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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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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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경북교육 47년 경험으로 아이들의 미래 끝까지 책임지겠다"
김재욱 기자 =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는 2일 오후 6시 포항 영일대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제9회 전국...
부영그룹-병무청, 병역명문가 레저시설 이용 우대
부영그룹이 2일 병무청과 ‘병역명문가 대상 레저시설 이용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홍소영 병무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는 전국 6곳의 부영그룹 레저시설(무주덕유산리조트, 태백 오투리조트, 제주부영호텔&리조트, 제주부영C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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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이륜차 불법 행위 단속 강화
경찰이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이륜차 소음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모 미착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위반 8건 △불법튜닝 2건 △소음측정 2건 등이 뒤따랐다. 경찰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이륜차 운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을 추가·확대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술 마시다 여종업원 강제 추행한 충북경찰청 20대 순경 입건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충북경찰청 소속 A순경이 경찰에 붙잡혔다.청주흥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 순경은 지난 4일 오전 4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B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순경의 신원을 확인한 뒤 사건을 흥덕경찰서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순경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통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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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범죄에 취약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와 사회적 취약계층, 범죄 피해로 인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차량 추락으로 2명 사망⋯충북서 사고 잇따라
지난 주말 충북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7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9분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주차장 난간을 뚫고 4ｍ 아래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와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끝내 숨졌다. 운전자 등 3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이들은 교회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오후 2시3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B씨가 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