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규제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 중첩 규제 해소와 시민·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 안건으로는 ‘2025년 광주시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전’ 제안과 기관·단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 관련 개발행위 기준 완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 시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등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규제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 중첩 규제 해소와 시민·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 안건으로는 ‘2025년 광주시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전’ 제안과 기관·단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 관련 개발행위 기준 완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 시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김만식 기자 = 천안시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은
충남 천안시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규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모호한 기준의 규제 철폐로 행정 불신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추진한다.신고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이며 신고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기타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 등이다.시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규제 중 지방 규제에 대해선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
천안시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규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모호한 기준의 규제 철폐로 행정 불신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추진한다.신고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이며 신고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기타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 등이다.시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규제 중 지방 규제에 대해선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중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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