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분쟁이 생겨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액계산의 근거·판결문 등 구체적 내용을 살펴 사실판단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 판결로 최초 신고·결정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의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충북 음성군이 11일 충청북도 문화유산자료인 생극면 ‘음성 팔성리 고가’의 학술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시굴 조사 현장을 일반에게 공개했다.‘음성 팔성리 고가’는 1930년대 전통적인 민가 주거양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고택으로 과거에는 넓은 대지에 안채와 사랑채를 갖추고 있었으나 현재는 안채만 남아 있다.이번 시굴 조사는 주 출입부 및 담장 정비, 배수 개선을 위한 마당 정비 등 ‘음성 팔성리 고가 주변환경 개선 사업’ 시행에 앞서 훼철된 사랑채의 범위와 주변 시설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현재 팔성리 고가에서는 국
충북 음성군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2025년 상반기에 목표액 대비 56.2%에 해당하는 1285억 6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이 중 군세는 목표액 1346억 5500만원 중 819억 1500만원을 징수해 60.8%라는 높은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 도세도 목표액 941억 500만원 중 466억 4700만원을 확보하면서 49.6% 징수 실적을 올렸다.군은 지방세 징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탈루 세원 누락을 막기 위해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면서 7억원의
영주시는 봉현면 노좌1리와 부석면 우곡리 지구가 ‘2026년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영주시는 지난 6월 두 지구를 신청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에 따라 노좌1리에는 총사업비 23억 원, 우곡리에는 총사업비 22억 원이 투입되며, 두 지구 모두 2029년까지 4년간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선정된 지구에는 생활 인프라 개선, 휴먼케어, 주택 정비 등 다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지난 11일 반기문평화기념관에서 중·고등학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2025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불법 반출 및 도난된 문화재의 소유권 및 반환’을 주제로한 모의 UN 회의 △UN 기구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회의 절차, 스피치 기법까지의 체계적인 교육 체험 △기조연설문 및 협상 결의안 작성 △토의와 표결을 거쳐 각국 대표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결의안 채택 등 실제 국제회의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캠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