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일부 학생에게 내렸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A군과 또다른 피해 학생 B군의 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행정심판위는 “기존 학교폭력 심의가 CCTV와 수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특히 가해 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제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청송군은 겨울철 영하의 기온으로 인한 건설공사 시공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내렸던 동절기 공사 시공중지 명령을 3월 3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다만, 중지됐던 사업장이 동시에 재착공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내 절·성토 사면과 옹벽, 축대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또한 영농철 이전에 농로·배수로·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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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18일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사회복귀 및 도박문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돈내기 게임,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사행성 게임 및 도박 경험률과 불법 온라인 도박 및 관련 2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이에 양 기관은 교정시설 수용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도박중독 상담, 재활과 같은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했다.주요 내용은 중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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