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약 870만명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동법 개편에 나섰다.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는 전국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참여형 기구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20일 환경재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는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기 위해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새롭게 출범한 참여형 위원회다.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는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청소년의 환경권 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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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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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기본사회 밑그림”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모집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지역맞춤형 기본사회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정책 발굴부터 평가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기...
영천시,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 개최
영천청년센터는 오는 23일, 조교동에 위치한 델커피에서 지역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천청년센터, 영천시청년창업지원센터·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대구대학교 RISE 사업단이 공동 주관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로컬 브랜드의 판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모디락 플리마켓은 23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셀러들이 참여해 수공예 제품, 먹거리, 라이프스타일 상품 등 다양한 로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
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산림 녹지자원의 체계적 관리” 고창군,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산림·녹지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난방지를 위해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숲가꾸기,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