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 판결했다.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411,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10.19.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한
청주에서 수십명의 빌라 세입자들이 수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1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일대 원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등 17명은 이들 빌라를 소유한 B씨 일가족 5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소인들은 지난 9월부터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금 반환이 밀리기 시작했고, 이들이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9억5000여만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소인들은 또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B씨 등과 결탁해 계약 당시 월세 비중이 높은 안전한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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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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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 6개 단체, ‘AI 시대 뉴스저작권’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 현업 6개 단체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AI 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
한국마사회, 과천시와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과천시가 주관한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1회용품 사용 감축을 목표로 진행됐다.이번 협약식에는 과천시, 과천경찰서, 과천국립과학관을 포함한 과천 소재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와 공공기관이 함께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곡성군, 4611억 규모 2025년도 예산안 군의회 제출
곡성군은 4611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을 곡성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165억원(...
한국국제조리고, 영주시 희망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쿠키 전달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는 21일 몽골 우수 유학생과 본교 학생으로 구성한 이중언어동아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주시 희망지역아동센터에 쿠키를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제과, 제빵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지역과 함께하자는 취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복선화 현장 송수관로 파손…“수만톤 누수 발생”
경주 안강 노당리 현장 흙막이 설치 부주의 '원인'
“공사 전 기존 상수도관로의 위치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원칙”
경북 포항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현장에서 상수도관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주시민 물공급에 차질을 빚을 뻔했다.
이 사업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에서 경주시 에코물센터를 잇는 공사다. 한국수자원공사 발주한 사업으로 시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