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9일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면 개정 시도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기존 고등교육법은 50여 차례 부분 개정됐으나 급변하는 사회 요구와 교육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김대식·김준혁 국회의원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사립의대의불법 운영 실태와 문제점, 지역의료 강화 방안,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 방안 등 현 지방사립의대 교육과 지역의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영욱 변호사는 토론에서 ‘지방사립의대 편법운영 관련 법령 개정안’을 주제로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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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오르고 예금 내리고 ‘금리 엇박자’…은행만 배불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낮춘 반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인 영향이다.
이에 당분간 예금 금리만 떨어지면서 은행권 예대마진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하단이 0.2%포인트, 상단이 0.25%p 낮아졌다.
이재명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 규탄 장외 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이 대표는 2...
넥슨,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11월 21일부터 CBT 진행
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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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행안부장관상 표창’
경남 창녕군은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주관했다.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사례에 대해 지난 5월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창녕군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의 유휴건물을 활용한 협업공유공간 및
"모든 자산 토큰화된다"…블랙록도 뛰어든 RWA, 기관 최대 관심사 부상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한 RWA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RWA는 부동산, 미술품, 국채 및 지적재산권 등 실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으로, 기존 토큰증권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도화된 증권으로 분류되는 STO와 달리 탈중앙화금융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대법, 1.4조원 재산분할 다시 따진다…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본격 심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인 이날 밤 12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구체적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향후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1조3808억 원 규모의 2심 재판부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
오태완 의령군수, "가루쌀 전략작물 육성“
경남 의령군이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매입을 시작했다. 가루쌀은 지난해 의령군 역사상 처음으로 매입한 품종으로 올해 매입 예상량은 864톤으로 도내 지자체 중에서 산청군 다음으...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 독일 마인츠시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방문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장애인 자립 지원 우수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독일 마인츠시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