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쳤다”라며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울산시가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의 윤곽이 나왔다. 북울산역세권 개발, U 밸리 산단 등 5개 사업을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이 지역 전략산업을 추진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의 후속 조치다.울산은 도시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규제 전봇대 도시’나 다름 없는 곳이다. 도시는 지난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염종현 의장은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환영사에서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광역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이기도 했다.그는 "그동안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향해 외치길 반복했다"며 "당장 완벽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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