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각각 ‘계획단계의 통제’와 ‘완성단계의 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허가 단계에서의 하자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사용승인의 거부·취소를 통해 허가 단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지분 매수 및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자’가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와 거래 위축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매 물건이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이 본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다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분’이라는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그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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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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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농지은행 ‘축사은행’, 현실적 대안인가
폐업 농장 부지의 상당수가 축사로 다시 활용되지 않는 반면 청년농은 부지·허가·건축비 부담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농의 축사 처분과 신규 농가의 시설 확보를 연결할 ‘축사은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폐업한 한우 농장 부지의 90.8%는 축사로 재활용되지 않았고, 신규 한우 농장의 86.4%는 기존 축사 부지가 아닌 새 부지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축사은행은 활용 가능한 축사를 조사·평가해 매입하거나 임대수탁한 뒤 신규 진입 농가에게 장기 임대·분양하는 정책 모델이다. 다만
광명시, 원도심 청소년 자립·복지 전용공간 조성
광명동 원도심 일대에 학업 중단 청소년의 자립과 복지를 전담할 첫 전용 공간이 들어선다.광명시는 광명동 333-29번지 일대에 건립 중인 다감센터 내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조성하고 오는 2027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전용 공간 조성은 그간 상대적
충주교육지원청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 운영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21일 충주시의회에서 JCI 충주청년회의소와 공동으로 ‘2026.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캠프에는 충주학생참여위원회 및 학교 자치회 초·중학생 리더 28명이 참여해 뜻깊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가졌다.프로그램은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실제 기능과
박관열 광주시장, 첫 기자회견…“시민과 직통하는 광주 만든다”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행정으로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은 21일 시청 순암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시정 구호를 ‘시민과 직통하는 광주’로 선포하며 이 같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박 시
충주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충북 충주시의회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제305회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기로,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회기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동석 충주시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정용학 의원은 ‘충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문 재정 진단 용역 추진’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