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비워뒀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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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농한기 마을회관이 건강캠퍼스로…영주 ‘행복대학’
농한기를 맞은 영주 농촌 마을에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다시 모이고 있다.논밭 대신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혈압을 재고, 치매 검진을 받고, 공예 활동을 하며 ‘건강한 백세’를 준비한다.영주시보건소는 이달 6일부터 2월 26일까지 농촌지역 22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제주SK, U-18팀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트럼프의 마두로 생포, 미 제국주의 폭거…'세계의 깡패' 트럼프 시대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해 국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미 제국주의 폭거"라며 "'세계의 깡패' 트럼프 미국 시대가 본격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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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겨울, 역시 화천" 2026 화천산천어축제 화려한 개막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개막일부터 인기몰이에 나섰다. 화천산천어축제가 10일 개막해 내달 1일까지, 23일 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축제 시작일인 10일, 통트기 전부터 화천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긴 행렬을 이루기 시작했다. 화천군청 축제 관련 부서 직원들과 나라 임직원, 얼음판 관리 직원들은 새벽 4시부터 얼음판 천공, 교통안내, 각 부스 운영 상황 점검 등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낚시터 발권이 시작된 오전 8시부터 현장 낚시터와 예약 낚시터에는 삽시간에 대기행렬이 생겼다. 오전 8시30분 낚시터 입장이 시작되자,
장동혁, 외국인 투표권 제한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장 대표는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개 이상을 올린 X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며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 연쇄 추돌 5명 사망…블랙아이스 추정
10일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났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분께 남상주나들목 인근 서산 방향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며 약 2㎞ 간격을 두고
민주 "윤리심판원서 12일 김병기 결과 나올 것··· 그바탕으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 "12일에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12일 열리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처분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백 원내대변인은 갑질·부정 청약 등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
성주서 블랙아이스 추정 사고··· 25t 트럭 운전자 2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도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가 줄이어 발생해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10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쯤 초전면 월곡리 도로에서 25t 트럭이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50대 운전자 A씨가 숨졌다.이어 20분 후 인근 도로에서 또다른 25t 트럭이 미끄러져 옹벽과 부딪히면서 50대 운전자 B씨가 사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내린 비가 얼어붙으면서 만들어진 결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가 내리막이면서 응달진 곳"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