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70% 넘어... 일감몰아주기 여전
전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72.2%는 대기업인 걸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가 2376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1430명을 대상으로 2362억 원이 부과됐고,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결정액은 14개 법인을 대상으로 13억8000만 원이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부...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가 2376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1430명을 대상으로 2362억 원이 부과됐고,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결정액은 14개 법인을 대상으로 13억8000만 원이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이와 같은 사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며 향후 개선이 이뤄질 것인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앞서 10월 2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알렸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 내 공동체 문화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의 상생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경기 침체, 인구 유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인해 약화된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체시설의 노후화 및 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운영과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재단이 꾸준히 진행해 온 사회공헌 사업이다.전국 공동체 시설 80개소에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1개소당 50
여야가 지난 29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여야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안을 놓고 새게 맞붙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역대급 성과" "국익우선 협상의 정석을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차 관세협상 '데자뷔'에 빗대 입으로만 떠들며 자화자찬하는 거 믿을 수 없다며 협상 결과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강원 북부를 비롯해 경북 및 충북 등으로 퍼지면서 백신 접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ASF가 앞서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었지만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자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 수치를 보였다.송옥주 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
보복 범죄가 최근 5년간 2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 범죄는 466건으로 2020년 대비 56.4% 급증했다.보복 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처럼 보복 살인·상해·협박 등 보복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3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모두 2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 범죄는 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 8명에게 포상금 총 1억1000여 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대표적인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A금고 이사장이 명절 선물로 회원 47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택배로 발송한 건에 대한 신고 5160만 원 ▲B금고 이사장 측근들이 출자금을 대납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건에 대한 신고 2000만 원 ▲C금고 이사장이 대의원 2명에게 152만 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건에 대한 신고 194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KAL)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MRO)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고 있다. 한데 운북지구에 조성 중인 KAL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 중 남북동 774-1번지 외 5필지 토지는 형질 변경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오기 전에 토사를 불법 매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공사는 불법으로 매립한 토사, 뻘, 재생 골재 등을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하면서 부지 옆으로 옮겨 놓은 상태다. 시공사는 허가 신청 당시 인천 부평구 삼산동 토사로써 매립한다고 신고했지만 이와 달리 KAL 엔진 부지에서 토사를 가져와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 당시에 조건부 허가였고 토취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의한다고 조항이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나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 등은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심한 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시 중구 도시농업과의 허가 검토 결과를 보면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L 엔진 클러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
고객서비스 AX 전문 기업 다이퀘스트와 메디컬커뮤니티플랫폼 및 병원성장솔루션 전문기업 어웰은 의료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 구축과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AI 전문기업 솔트룩스의 자회사 다이퀘스트의 AI 기술력과 어웰의 의료 분야 사업 노하우를 접목해 다이퀘스트의 AICC 솔루션 ‘워크센터’를 병의원 환경에 맞춤화한 ‘AI어웰워크센터’ 시스템을 구현했다.특히 병원 및 의원 대상의 상담 자동화, 예약 및 안내 시스템, 환자 응대 프로세스 등에
최근 여가 문화의 변화로 체험형 콘텐츠 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창업 모델이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화·OTT·보드게임 등 여러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형 만화카페창업이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매출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드게임카페보다 콘텐츠 다양화와 체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작은 항구, 강양항.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멸치잡이 배가 갈매기 떼에 둘러 쌓여 돌아오고,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풍경은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최애명소’로 꼽는 장관이다. 한국 석유공사 임직원들은 그 풍경에 감동을 받아 이 항구의 아름다움이 인근 어촌에도 닿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붓을 들었다.석유공사가 5일 울산 강양항 인근 어촌마을에서 ‘어촌에 희망을 입히는 벽화 그리기’봉사활동을 진행했다.대한적십자사와의 협업을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노후한 담장과 선착장 일대를 새롭게
옛 미군기지인 인천 부평 캠프마켓 가운데 마지막으로 반환한 D구역이 토양오염 정화에 돌입한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캠프마켓 D구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화 공정을 이달 착수했다.국방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오는 2027년 10월까지 정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정화 사업은 토양의 오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국방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문화재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캠프마켓 A구역과 C구역은 각각 지난해 6월, 2023년 8월 토양 정화를 마쳤고, B구역은 내년 1월까지 토양 정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감으로 매매하던 시대 끝났다…챗GPT의 '암호화폐 투자 파일럿 10단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감정 트레이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격 변동에 흔들리고 공포·탐욕 지수에 반응하던 기존 매매 방식 대신, 인공지능이 시장 구조와 유동성, 포지션 심리를 계산해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챗GPT는 리스크 분석·포지션 계획·매매 시나리오 설계까지 수행하는 '트레이딩 코파일럿'으로 진화하며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지난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챗GPT를 암호화폐 리스크 분석·보조 파일럿으로 활용하는 1
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비싸졌다"…강세장 종료 위기
비트코인은이 일반 투자자에게 점점 더 비싸지면서, 이번 상승장이 기존 4년 주기를 넘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기엔 너무 비싼 자산이 됐다"며 "이번 강세장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점차 수익률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자산 성숙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으
최신기사
뉴욕시장에 무슬림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 당선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을 이끌어 갈 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이자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이며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
국가철도공단, 입동 앞두고 따뜻한 겨울 선행 실천
국가철도공단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앞두고, 대전역 철로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025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날 공단은 대전연탄은행에 연탄 1만 5,000장을 기증하고, 임직원 90여 명이 대전 동구 일대 수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연탄과 생필품을 전달했다.‘사랑의 연탄 나눔’은 2006년부터 이어온 공단의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번 기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약 56만 장의 연탄을 지역사회에 지원하며 나눔 문화를 꾸
(종합) 인천공항서 차량 화재 잇따라…4대 피해·인명피해 없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잇따라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5일 오후 3시19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로를 달리던 중형 레저용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관 26명을 투입해 신고 11분만인 오후 3시
구리도시공사, 갈매지산 공공이익 환수했지만 배당금과 달라
백경현 구리시장이 민관합동사업인 갈매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이 ‘적자 위기’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시행자인 갈매PFV가 일부 언론을 통해 ‘구리시가 이미 기부채납 시설 등 총 158억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하자 구리도시공사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