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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미국, 의무화·조사까지 하는데… 우리 시행령엔 AI 윤리 없다"

AI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지만 한국 시행령에 AI 윤리가 없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지금까지 검토된 시행령 안에 'AI 윤리원칙'과 '고위험 대화형 서비스 안전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해외는 라벨링, 연령보호, 위기대응,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기업들도 청소년 전용·야간 제한 등 자율 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시행령에 윤...
고양시 대표 가을꽃축제인 '2025년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가 지난 25일 강매석교공원에서 열렸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은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분홍, 주황, 노랑빛의 코스모스를 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는 26일까지 약 2만7000㎡ 규모의 꽃밭과 먹거리, 공연을 즐길 수 있다.축제기간 외에도 창릉천 코스모스는 언제든 자율 관람이 가능하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의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에 대해 입을 열었다.그는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인천시는 24일 크리스토퍼 콘스탄트 미국 앵커리지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두 도시 간 항공·해양·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앵커리지 자매결연 40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두 도시는 ▲항공·물류 인프라 연계 ▲해양·기후 대응 협력 ▲관광·MICE 산업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일본 전범기업,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 등 이른바 '죄악주'에 해마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에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가 많은 상위 1~5위 기업에 7000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산재 사망 사고 상위 1~5위 기업에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3대 특검에 대해 '왈패떼' '망나니'에 빗대 비판하며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을 말살해 독재를 꿈꿨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정권의 몰락이라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러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먼저 미국의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모든 곳에 정의를 위협한다'고 한 발언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이 학생들을 위험한 산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도체 관련 직...
일본과 중국 정부가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두 정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 간 첫 대면이 된다.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은 31일 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일중 간 ‘전략적 호혜관계’ 확대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일본 정부 소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부정맥팀이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을 도입했다.심방세동은 심장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가늘게 떨리는 상태를 말한다. 심부전이나 혈색전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총장에 오른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자신의 교육 철
SK텔레콤의 대표이사 교체가 임박했다.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수펙스추구협의회는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29일에는 계열사별 이사회에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보고된다.현 유영상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후임으로 정재헌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사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 등 주요 법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대한민국 기업들과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계약 등 협업을 발표할 것이라고 28일 예고해 국내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9일 정보기술 업계에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숨은 영웅들을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나섰다.공단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KORAD와 함께하는 APEC 히어로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며, 소방관과 자원봉사자 1000여 명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이번 캠페인은 정상회
㈜오뚜기의 간편식 브랜드 ‘오뚜기 컵밥’이 2016년 출시 이후 9년 만에 누적 판매량 2억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내 간편식 시장에서 '컵밥'이 ‘국민 한 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오뚜기 컵밥’이 단순한 즉석식품을 넘어 간편식의 새로운 장을 연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기까지,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함께 성장해온 발자취가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 오뚜기는 평가했다.오뚜기는 2004년 즉석밥과 ‘3분 요리’ 소스를 결합한 ‘세트밥’을 선보이며 간편식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2016년에는 컵
깃허브가 개발자와 AI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차세대 플랫폼 비전 ‘에이전트 HQ’를 29일 공개했다.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깃허브 유니버스 2025’에서 깃허브는 AI 에이전트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 개발 방식의 새로운 전환을 제시했다.전 세계 1억 8천만 명의 개발자가 활동 중인 깃허브는 매초 한 명씩 신규 개발자가 합류하며 역대 최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개발자의 80%는 가입 첫 주 안에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에이전트 HQ’는 모든 에이전트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2025 경주 APEC CEO 서밋’ 특별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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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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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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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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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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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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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한국몰드김제와 123억 규모 투자협약…22명 신규 고용 창출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친환경차 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12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29일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기업 ㈜한국몰드김제와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12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서백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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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엘예고 교장 향한 의혹…경찰 무혐의에 교육청 무리한 감사?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학원의 교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져 부산교육청이 해당 학교장에 대해 무리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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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학생들, 화학물질 위험 '무방비 노출'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이 학생들을 위험한 산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도체 관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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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관리 선도”…한재익 전북대 수의대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한재익 교수가 국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 교수는 환경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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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시진핑, 경주 APEC 계기 첫 회담 조율… 31일 개최 유력
일본과 중국 정부가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두 정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 간 첫 대면이 된다.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은 31일 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일중 간 ‘전략적 호혜관계’ 확대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일본 정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