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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 시행, 노인 일자리 마련
한국가스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크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스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올해 사업 추진을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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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회
서울시의회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제335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59건, 시장 제출 26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 청원 3건 등 모두 8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61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각 1건, 동의안 17건, 청원 3건, 건의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등이다.
ICC JEJU, 대포 해안가 정화 활동 실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약 60여 명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기후변화주간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와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기간이다.이번 해양정화 활동은 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대포포구 일대에서 실시됐으며, ICC JEJU 인근 해양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지역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와 함께 ICC JEJU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기업 물류재고비용 절감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
위성곤, '도민 경청투어' 재개..."현장 목소리 듣겠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는 21일부터 ‘도민 경청투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앞서 위 의원은 지난 2월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고 민생 현장에서부터 새로운 제주의 길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도민과 함께’ 1차 경청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2차 경청투어’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을 시작으로 43개 읍면동을 비롯해 제주 전지역을 순회하고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등 정책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위 의원은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 농어민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현
광명시, 시민생활시설 77곳 집중 점검...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광명시가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시민 생활시설 77곳을 집중 점검한다.광명시는 20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직접 찾아 안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민생 중심 시설과 안전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을 포함한 20개 분야 77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