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제에 대하여
지난 2일 여당 대변인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대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계획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의원들의 정책 총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밝힌 7대 사법개혁 과제는 ①대법관 증원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법관평가제 도입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⑥재판소원 도입 ⑦법왜곡죄 도입이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⑧법...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계획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의원들의 정책 총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밝힌 7대 사법개혁 과제는 ①대법관 증원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법관평가제 도입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⑥재판소원 도입 ⑦법왜곡죄 도입이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⑧법...
울산 중구 청년디딤터가 주관한 ‘2025 중구 청년디딤터 제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30일 U-STAR Hall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역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경진대회는 지난 9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IR 피칭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을 각각 1회씩 지원받으며 발표를 준비했다.본선 무대에서는 각 팀이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겸비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그 결과
종갓집노인복지관은 3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0명을 모시고 2025년 문화체험활동 ‘우리 함께, 가을愛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문화·여가 경험을 제공해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부산 해운대 일대를 찾아 씨라이프부산아쿠아리움을 관람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을 살펴보고, 요트투어를 즐기며 가을 바다의 정취를 만끽했다. 한 어르신은 “요트를 타보긴 처음인데 바람 맞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오랜만에 나들이하니 참 좋다”고 소감을 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를 접견하고 한국 경제 전망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경주를 방문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이날 오후 3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만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동석했다.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면서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
울산 중구 우정동에 주상복합 ‘더폴 우정’ 등 5000가구가 새롭게 들어서 이 일대가 중구의 신주거단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바로 옆 교동과 함께 1만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 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에는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531가구 규모 ‘우정동한양립스더센트럴’과 2027년 1월 입주하는 533가구 규모 ‘울산우정에피트’ 등이 차례로 입주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분양이 진행 중인 336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더폴 우정’
홀트아동복지회 산하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4일 동원1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 저소득 아동과 위기가정을 위한 후원금 118만18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동원1차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열린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교사와 학부모, 원생들이 가정의 물품을 내놓아 직접 판매했으며, 원생들의 이미용비 기부와 교사·원장의 자발적 후원이 더해져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지난 1일 경북 안강 세심마을 체험관에서 기초학습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통 속에서 배우는 부모의 길’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정 9가정과 직원 2명이 참여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참가자들은 떡메치기, 고구마 캐기, 머그컵 만들기, 칼국수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서로 협력하며 웃음을 나눈 가족들은 전통의 정취 속에서 소통의 기쁨을 느꼈다. 이어 옥산서원 산책을 통해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간 대화를 나누는
피씨디렉트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블리자드 홍보관 내 샵인샵 형태로 '지스타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참가를 통해 피씨디렉트는 자사가 유통하는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인텔, 기가바이트, 씨게이트, 젠하이저, 아틱, 그리고 피씨디렉트의 공식 자사몰 오프앤온이 함께 참여하며, 곧 정식 론칭을 앞둔 '악코' 역시 이번 지스타를 통해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부
제너시스BBQ그룹이 신제품 ‘뿜치킹’의 인기에 힘입어 고객 감사 이벤트 ‘오뿜완’을 진행한다.제너시스BBQ그룹은 오는 30일까지 ‘오뿜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뿜치킹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40만 마리를 돌파하며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인기 메뉴다.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네이밍 콘테스트로 탄생한 제품인 만큼, 고객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번 캠페인은 두 가지 챌린지로 구성됐다. 첫 번째 ‘뿜잘알 먹조합 챌린지’는 SNS와 커뮤니티에서 유행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는 사고가 난 6일 오후부터 꼬박 24시간이 넘도록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인명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소방대원들이 사고 위험을 불사한 채 빽빽하게 얽히고설킨 철 구조물을 헤치며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속속 발견되는 매몰자들이 끝내 사망했거나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현장 안팎에서는 가슴 먹먹한 안타까움만 늘어가고 있다.무너져 내린 높이 60ｍ가량의 타워는 처참한 형상이다.반듯했던 육면체의 대형 철재 구조물은 흡사 바닥에 떨어뜨린 케이크처럼 본래 형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버렸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시설 개선 물품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영동군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LGU+,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신규 광고 공개
LG유플러스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심플리 유플러스' TV 광고를 선보이며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심플리 유플러스는 고객이 느끼는 복잡함을 없애고 불편함을 줄여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본질에만 집중한 상품, 투명한 가입과 사용 조건, 쉬운 접근성,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고객들이 심플한 통신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신규 광고 '오늘을 심플하게' 편은 사람이 중심에 설 때 기술은 더 쉬워지고 복잡함을
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최신기사
부산 기장군, '제6회 기장파전 축제' 8~9일 개최
김용광 기자 = 부산 기장군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 장안읍에 위치한 신세계 부산 프리미엄아울렛 주차장 부지 일대...
BBQ, ‘뿜치킹’ 40만 마리 돌파 기념 이벤트 진행
제너시스BBQ그룹이 신제품 ‘뿜치킹’의 인기에 힘입어 고객 감사 이벤트 ‘오뿜완’을 진행한다.제너시스BBQ그룹은 오는 30일까지 ‘오뿜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뿜치킹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40만 마리를 돌파하며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인기 메뉴다.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네이밍 콘테스트로 탄생한 제품인 만큼, 고객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번 캠페인은 두 가지 챌린지로 구성됐다. 첫 번째 ‘뿜잘알 먹조합 챌린지’는 SNS와 커뮤니티에서 유행
[지스타 2025] 'Akko' 첫 공개 포함 다채로운 브랜드 전시 선보이는 '피씨디렉트'
피씨디렉트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블리자드 홍보관 내 샵인샵 형태로 '지스타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참가를 통해 피씨디렉트는 자사가 유통하는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인텔, 기가바이트, 씨게이트, 젠하이저, 아틱, 그리고 피씨디렉트의 공식 자사몰 오프앤온이 함께 참여하며, 곧 정식 론칭을 앞둔 '악코' 역시 이번 지스타를 통해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부
[11.07 피아Ai 정치뉴스] 내란특검 수사 막바지, 정치권 주요 현안 부각
11월 7일 정치권은 내란특검 수사기한 마지막 연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내란특검 수사기한을 12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사망자 3명 실종자 4명도 사망한 듯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돼 있던 7명 가운데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7일 소방 당국은 현장 브리핑에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