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학생. 사고는 반복되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남 합천 돈사 화재에서, 3년 전에는 경기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학생은 실습생이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쟁점① 실습생, 법적 '근로자'인가?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따라서 사망한 실습생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실습생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이번에는 경남 합천 돈사 화재에서, 3년 전에는 경기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학생은 실습생이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쟁점① 실습생, 법적 '근로자'인가?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따라서 사망한 실습생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실습생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와 정책본부,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는 지난 22일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농정 추진체계 개혁과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임미애 농어민본부장, 연대회의 상임대표단인 하원오, 정영이, 김상기 등이 참석했다.하원오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선은 윤석
작물 회복용 약제 50% 할인 가격 지원 농협케미컬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가들을 위해 복구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농협케미컬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 성금을 전달하고, 경남·북 산불 피해 지역 농가를 위한 농작물 재건 용품과 회복용 약제를 지원하는 등 총 1억 원 이상의 기부금과 물품을 제공했다. 특히 피해 농가에 공급되는 작물 회복용 약제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돼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전언이다.이번 지원은 지난 4월, 긴급 모금 캠페인을
농업부문 수익성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금 등 정부 지원 확대로 2024년 농가소득이 5000만원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농가소득은 5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2024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960만원을 기록했다.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2.8%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1.8% 증가했기 때문이다.농업총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9일 발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우리동네공약’에 대해 “지역 산업과 교통,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한 맞춤형 해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서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지역 공약은 지역 숙원 해결은 물론,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직접 지역 공약 사업을 챙겨 영암·무안·신안 발전의 획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영암군 공약은 대불산단 인근에 주거, 관광,
"청년농업인과 함께 미래 농업 설계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2일,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에서 청년농업인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사가 추진 중인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현장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초기 투자금 부담, 안정적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공사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개선과 지원 정
농협케미컬과 안산농협이 함께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농협케미컬 임직원 34명은 지난 16일 안산농협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이날 봉사에는 하명곤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국 각 사업장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토마토 정식을 위한 골 만들기와 멀칭비닐 수거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뜨거운 햇살 아래 땀을 흘리며 부족한 농촌 일손을 채웠다.도움을 받은 농가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직접 찾아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는 30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유관기관, 창업기업 등과 함께 지역의 창업·투자 환경을 진단하고,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대표, 광주연합기술지주 김요수 대표,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고성석 대표, 지스트기술지주 여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인천 중구 월미도 선착장에서 가진 유세에서 "독재를 기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막아 세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얘기한다"며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울산남구문화원이 마련한 제22회 단오절한마당이 지난달 31일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렸다.식전 공연으로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서울교통공사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지하철 시설물 특별 경계 강화에 나선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건 현장사고수습본부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방화로 인한 열차 화재 및 대통령 선거에 따른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6월 3일까지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 관리와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1~8호선 276개 모든 역사와 열차, 차량 기지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관리 및 경계 강화에 들어간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재명, 정치보복 일축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등 경제 최우선 강조"...사법·검찰개혁은 후순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며 "경제회복에 최우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강조해왔던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구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집권 초 모든 역량을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숙박할인권 받고 경남에서 여행 즐기세요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26일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을 통해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오산시는 지난 21일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원 1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참여단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성인지 정책을 선도할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오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차를 맞아, 지난 2024년 5월 위촉된 3기 시민참여단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2회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1회차 교육은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호요버스 '젠레스 존 제로' 1주년 ... 사실상 '시즌2' 진입
호요버스가 '젠레스 존 제로'의 출시 1주년을 맞아 활동 무대를 반도지역으로 옮겨 파란만장한 주인공 남매 이야기를 소개한다. 하지만 밋밋한 스토리로 생각했다간 큰코 다친다. 한바탕 전투가 펼쳐지고 마을은 아주 요란스럽다. '시즌 2'의 개막은 그렇게 알리고 시작한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내달 6월 6일 '젠레스 존 제로'의 2.0버전 업데이트 '구름과 노을이 만나는 곳'을 선보인다. 이번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X박스 버전을 출시키로 하는 등 플랫폼도 다각화한다.이 회사는 그간 버전 앞자리가 달라지면 새 배경에서의 스
흔들리는 전기차 패권…테슬라 없이도 전기차 산업 성장할까?
테슬라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기차 혁명이 테슬라 없이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테슬라 지지자들은 회사가 여전히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비자 수요 감소, 모델 혁신 부족, 로보택시 목표 미달성 등 경고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지난 23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Y의 글로벌 생산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시승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최신기사
송언석 의원, 중국의 서해 해양관측 부표 설치 관련 민주당 침묵 강력 비판
송언석 의원은 31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인근 해역 내 해양관측용 부표 설치와 관련해, 이를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침묵을 질타했다.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이미 서해 PMZ 인근 해역에 총 13기의 해양관측용 부표를 설치하고, PMZ 내부에도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데 이어 항행 금지 구역까지 선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중국은 공중에서도
국민의힘, 동해안 어선 안전 공약 발표…“8톤급 규모화·보험 의무화 추진”
속보= 국민의힘이 1톤급 어선 실종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선 안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고령 어부들의 나홀로 조업과 V-PASS 설치 미흡 등 현장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공약은 지난 29일 국회 발표에 이
정두홍 무술감독, 이재명 지지 선언… “문화대국 이끌 적임자”
세계적인 무술감독이자 배우인 정두홍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정두홍은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정두홍은 “21세기 민주국가·경제대국·한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이란 말이 나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민생·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이재명 선대위에 문화예술위원회, 먹사니즘·잘사니즘위원회, 빛의혁명시민본부, 서민중산층경제
인천 서구 도로서 지반침하 발생 신고…인명피해 없어
인천 서구의 도로에서 지반침하 발생 신고가 접수돼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3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2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지반침하 규모는 지름 1m, 깊이 1.5m로,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
강경숙 의원 “교사도 사람… 악성민원, 실질적 보호 필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30일 서울시교육청 앞마당에 설치된 고 현승준 교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