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학생. 사고는 반복되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남 합천 돈사 화재에서, 3년 전에는 경기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학생은 실습생이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쟁점① 실습생, 법적 '근로자'인가?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따라서 사망한 실습생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실습생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이번에는 경남 합천 돈사 화재에서, 3년 전에는 경기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학생은 실습생이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쟁점① 실습생, 법적 '근로자'인가?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따라서 사망한 실습생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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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채취 임업인을 대상으로 ‘송이대체작물 조성사업’을 안내하고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송이대체작물 조성사업’은 올해 발생한 산불로 송이산을 소실한 송이채취임업인에게 산양삼, 산나물 등의 임산물로 대체해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정·관수 시설, 작업로 개설, 산림경영관리사 조성 등이 해당된다.송이는 채취임산물로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복에 장기간이 소
농촌진흥청은 지난 20일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재배지에서 세대단축 육종 기술로 개발한 밀 ‘밀양53호’ 연시회를 열었다. ‘밀양53호’는 국내 최초로 ‘세대단축 육종 기술’을 통해 개발한 밀이다. 세대단축 육종 기술은 온실이나 시설 등에서 겨울 맥류를 한 해 4회 재배함으로써 품종 개발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차세대 작물 육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시회는 ‘밀양53호’ 품종 출원을 앞두고 생산자,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가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5월 21일부터 이틀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중학생들에게 농업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농으로의 진로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프로그램에는 보은중학교와 보은여자중학교 학생 17명이 참여해 ▲농산물 수확 ▲버섯 가루를 활용한 커피 드립백 만들기 ▲화훼류 디퓨저 만들기 ▲기능성 가루를 활용한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실습
산림청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악단체,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국립밀양등산학교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과 운문산 자락에 위치해 체험형 교육과 실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라이밍, 노르딕걷기, 장거리산행,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산윤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2022
중국 등에서 발생한 멸구류, 나방류와 같은 비래해충이 봄철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날아들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멸강나방 유충 피해를 확인, 옥수수·보리 같은 벼과 작물 재배 농가에 예방 관찰을 강화하고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월 20일, 전남 화순 옥수수 재배 농가에서 멸강나방 유충을 발견하고 작물 피해 사실을 관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했다. 앞서 4월 2일 충남 태안에서 올해 처음 멸강나방 성충이 발견된 뒤 약 7주 만이다.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은 지난 4
산림청이 지난 14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올해 산사태방지 대책은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사전대피 강화 ▲장마철 등 위험시기 총력대응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등에 중점을 둔다.우선,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산불피해지역을 집중관리 한다. 산불피해 상황을 반영해 산사태위험등급 및 피해영향 범위를 긴급조정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탑재했으며, 해당 정보를 기반으
'연 매출 3천억' 세계 10대 헤어샵 CEO 강윤선이 많은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백만장자의 삶을 공개했다.28일 방송된 EBS, E채널 공동 제작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미용계의 삼☆'이라 불리며 국내 지점 182개, 직원수 3500명을 보유한 헤어 프랜차이즈의 대표 강윤선이 출연했다. 40여 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그녀의 헤어샵은 2005년 세계 10대 헤어 브랜드에 선정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연 매출은 3천억원에
경남도는 29일 양산시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원에 조성된 ‘가산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했다.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양산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67만2000㎡ 규모로, 3816억원이 투입됐다. 2020년 3월 착공, 2024년 2월 1공구를 부분 준공하고, 이번에 2공구와 산업단지 외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했다.가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과 주거·지원, 공공 기능 등을 고루 갖춘 도심형 복합산업단지로서 뛰어난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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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로 보조금 '슬쩍'...경기도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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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단죄의 한 표
내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꼭 6개월 만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파괴한 폭거가 이토록 길게 이어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은 여전히 활개 치고 있습니다.숨죽여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