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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찰 보고서, 증거 조작 우려…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인공지능이 작성한 경찰 보고서가 법적 책임 회피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디지털 권리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AI 기반 경찰 보고서 생성 도구 '드래프트 원'이 감시와 투명성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드래프트 원은 경찰의 바디캠 음성을 AI가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이 이를 수정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지...
9일 코인텔레그래프는 유럽 증권감독청이 몰타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승인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ESMA가 몰타 금융서비스 당국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승인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iCA 규제는 유럽연합 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합하려는 법안으로, 각국 규제 당국의 일관된 적용이 필수적이다.ESMA는 MFSA가 감독 인프라와 인력 확보 측면에서 일부 기대치를 충족했지만, 특정 CASP 승인 과정에서는 '부분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AI 검색엔진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와 협력해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를 지원한다고 코인데스크가 10일 보도했다.이번 협력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발표했다. 거래소 데이터를 퍼플렉시티 AI 툴에 직접 통합해 투자자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1단계로 코인베이스 시장 데이터가 퍼플렉시티 코멧 브라우저에 통합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AI 기반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하나은행은 2021년 11월 선보인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의 판매 잔고가 3년 8개월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판매 잔고는 지난 2024년 11월에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2조원을 달성했다.‘퇴직연금 ETF’는 가입자들이 본인의 적립금을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여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자산의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우 엄격히 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최신 AI 모델 '그록4'를 공개하며 월 300달러의 '슈퍼그록 헤비' 요금제도 도입했다고 10일 IT매체 테크크런치가 알렸다. '그록'은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와 경쟁하는 생성형 AI 모델로, 이미지 분석 및 질의응답 기능을 갖췄다. 머스크 CEO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그록4는 모든 학문에서 박사 수준을 능가하지만, 아직 신기술을 발명하거나 새로운 물리
XRP가 25% 하락했던 패턴이 재현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의 스토캐스틱 RSI는 지난달 28일 이후 과매수 구간에 머물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조만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XRP는 2025년 이 신호 후 12%에서 45%까지 하락했으며, 평균 25%의 하락을 기록했다.차트 구조를 보면 XRP는 하락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만약 이 패턴이 유효하다면 XRP는 1.14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427회 임시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다.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위성곤, 김한규, 정춘생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했다.위 의원에 따르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된다.위 의원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은 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한 ‘2025 삼다공원 야간콘서트’가 12일 공연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삼다공원 야간콘서트는 지난 달 13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총 10회에 걸쳐 삼다공원에서 열렸다.무대에는 벤, 우디, 강아솔, 이상은, 유다빈밴드, 소란, 황가람, 박기영, 배기성, 넉살 등 대중 아티스트를 비롯해, 감귤서리단, 펄시티, 아인스, 연록 등 제주 로컬 뮤지션이 참여해 각기 다른 음악 세계로 도심 속 숲을 다채롭게 수놓았다. 공연 외에도 웰니스, 자연순환, 감성, 제주다움을 주제로 한
충북 영동고등학교는 지난 11일 1, 2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단재 역사 퀴즈 교실’을 운영했다.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추진한 ‘찾아가는 단재 역사 퀴즈 교실’은 교실로 직접 찾아가 반별로 진행되는 참여형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개인 또는 모둠 단위로 퀴즈에 참여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애, 업적, 사상,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아파트 복도 창문을 닫는 문제로 이웃과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1일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달성군 현풍읍 한 아파트 15층에서 이웃 여성 B씨가 복도 창문을 닫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육아환경 개선과 시민 중심의 정보 소통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센터는 지난 10일, ‘울아이랑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울산 내 보육정보 허브 구축을 위한 시민 참여 체계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이번 발대식은 울산시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Ulsan Child-Belt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도서관, 물놀이장, 테마파크 등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이용안내와 신설 기관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발굴하고, 육아 서비스 존을 체계적으
현대오토에버는 IT 서비스,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다.2025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매출 구성은 ITO 부문 40.95%, SI 부문 35.97%, 차량용 SW 부문 23.08%이다.매출액은 8330억원(
대통령실이 13일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을 1차관으로,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구혁채 신임 1차관은 1972년 서울 출생으로 정문고와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워릭대에서 기술경영학 석사, 한양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994년 기술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구 차관은 과기부에서 미래인재정책국장, 대변인,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거쳤다. 2023년 9월부터는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처의 예산과 조직, 정책 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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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 주최한 특별 기획 세미나가 지난 12일 오후 3시, 대구시 수성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로 위의 시민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과반에 가까운 4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김해서 활동하는 서영수 수필가가 3일 김해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 2층 다목적실에서 '음악과 문학의 만남'이란 주제로 독자들과 만났다. 이번 행사는 김해 수로문학회가 주최하고, 김해시가 후원했다. 이날 김화숙 수필가가 서 수필가의 작품 '그날의 화음, 그날의 화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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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2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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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5일전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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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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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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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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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정연구원, 제14회 인구의날 기념세미나 개최
충북 청주시정연구원은 지난 11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인구로 미래를 준비하다: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인구감소의 인구학적 특성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가 지역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밝혔다.이어 이용호 청주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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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성황리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한 ‘2025 삼다공원 야간콘서트’가 12일 공연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삼다공원 야간콘서트는 지난 달 13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총 10회에 걸쳐 삼다공원에서 열렸다.무대에는 벤, 우디, 강아솔, 이상은, 유다빈밴드, 소란, 황가람, 박기영, 배기성, 넉살 등 대중 아티스트를 비롯해, 감귤서리단, 펄시티, 아인스, 연록 등 제주 로컬 뮤지션이 참여해 각기 다른 음악 세계로 도심 속 숲을 다채롭게 수놓았다. 공연 외에도 웰니스, 자연순환, 감성, 제주다움을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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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위원장 “정부조직 개편·개헌,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정부조직 개편 및 개헌 논의와 관련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기획위 활동 4주차 중간 점검에 나섰다. 그는 “조직개편안 초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의 분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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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도서관서 국립현대·시립미술관 미술작품 전시
충북 청주시립도서관은 내년 6월까지 도서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과 청주시립미술관의 미술은행 미술작품 23점을 전시한다.  작품들은 시립미술관에서 대여한 임성수 작가의 ‘다이아몬드 퀸’ 등 회화 및 조각 11점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대여한 박주경 작가의 ‘My Secret Book Cafe – 궁금한 이야기’ 등 회화 12점으로 구성됐다. 장화자 관장은 “이번 미술 전시 뿐만 아니라 작가와의 만남, 미술 감상 활동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예술적 경험과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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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 찾아가는 단재 역사 퀴즈 교실 운영
충북 영동고등학교는 지난 11일 1, 2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단재 역사 퀴즈 교실’을 운영했다.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추진한 ‘찾아가는 단재 역사 퀴즈 교실’은 교실로 직접 찾아가 반별로 진행되는 참여형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개인 또는 모둠 단위로 퀴즈에 참여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애, 업적, 사상,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