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3억원 지급하라"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900만~5700만원이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5700만원으로 가장 인정된 액수가 컸다.
재판부는 "김 중령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은 사망 경위에...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900만~5700만원이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5700만원으로 가장 인정된 액수가 컸다.
재판부는 "김 중령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은 사망 경위에...
뮤지컬배우 이시안이 가수가 됐다. 데뷔곡은 작곡가 김학송의 ‘애정의 변수’다.지난달 말 유튜브, 멜론 등에 올라 온 이 노래는 생전의 김학송이 작사가 이건우와 함께 만들었다. 이시안은 1980~90년대 조용필의 록발라드를 연상시키는 원곡의 감성과 정서를 유지하면서 트렌드에 맞춰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했다.제작자는 조성철 PGM엔터테인먼트 대표다. 27년 전 원곡 남자가수의 행적을 찾지 못한 조 대표는 리메이크 가수를 1년반에 걸쳐 물색했다. 그렇게 낙점된 보컬이 이시안이다.이시안은 2016년 여름 S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0.5&0.75잡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담아 ‘경기도 0.5&0.75잡,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 성과와 시사점 – 경기도 공공기관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0.5&0.75잡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20~38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자녀 양육과 자기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공공부문에서의 유연근로제 확산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고서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이 공식 휴가 기간 중인 지난 6일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사거리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현장을 찾아 응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번 싱크홀은 6일 오후 6시께 발생했다. 규모는 폭 약 3m, 깊이 3m로 확인됐다. 목포시 하수과는 즉시 복구 작업에 착수해 7일 오후 3시께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해당 구간 차량 통제를 해제했다.조 의장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목포시 관계 부서 실무자들과 복구 계획, 시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단순
전남 목포농협과 북신안농협은 지난 4일 목포시청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하고,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기탁은 양 농협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대한 위로와 함께 목포‧신안 간 지역 상생 협력 의지를 담았다.기탁식에는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과 양영모 북신안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안종팔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장,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목포농협은 올해 들어 신안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신
전국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안산시가 ‘안산형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하며 시민들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시는 오는 14일까지 스스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을 도울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기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전화해 신청해야 하고, 동일 가구 내 신청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는 한계가 존재했다.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안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오는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상지대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원주시 탄소중립 아카데미 – 원주시민 탄소중립 릴레이 강연’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기후위기, 나의 하루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실천을 가족·공동체·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방법을 생활밀착형 강연으로 풀어내는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강연에는 기후과학자, 연구자, 활동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기후위기의 과학적 구조와 시민의
tags :#2025 탄소중립 아카데미#9월 개강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장애인체육회가 하반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우수선수 지원금 확대, 첫 장애학생체전 개최, 고창 도장애인체전 준비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 실업팀이 단 1곳에 그치 구조적 한계와 예산 의존형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도와 체육회는 올해부터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충북 청주시가 지역의 숙원인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상 후보지에 관심이 쏠린다.13일 청주시에 따르면 10월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3곳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와 최종 후보지 선정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시는 이달말 법무부 실무진과 만나 후보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다만 후보지 공개 시기는 공석인 교정본부장 인선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시는 또 올 연말까지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업무
고양시는 오는 9월 20일 청년복합문화공간 '내일꿈제작소'에서 열리는 '2025 고양 청년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행사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청년의 날'은 해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청년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시는 이를 기념해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쉼이 있는 오늘, 꿈이 있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이 직접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하는 '청년
파두가 올해 2분기 매출액 237억원, 영업손실 12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34% 증가한 수치다. 영업익 실적은 전년 동기 222억원 대비 적자 규모를 43% 줄였다.상반기 누적 매출 429억원은 전년 동기 94억원 대비 355% 증가했으며, 2024년 연간 총 매출 435억원의 약 99%에 해당한다.2분기 실적 호조는 PCIe Gen5 시장 개화에 따른 Gen5 컨트롤러 매출 상승과 SSD모듈 사업의 아시아 시장 내 신규 고객 추가 덕분이다.파두의 PCIe Gen
백두대간 중심에 자리 잡은 문경은 예로부터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의 명산을 품고 있고 산자수명하여 조선의 선비들이 관직과 부와 명예를 탐하지 않고 무위자연의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심성을 수양하며 성리학을 구현했던 공간인 구곡원림 또한 13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이런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문경 땅에는 곳곳에 선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남긴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에 아주 긴 역사를 품고 있는 옛길이나 전통 사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솔루투스, DB손보 출자 신기술조합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최신기사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3곳 어디?
충북 청주시가 지역의 숙원인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상 후보지에 관심이 쏠린다.13일 청주시에 따르면 10월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3곳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와 최종 후보지 선정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시는 이달말 법무부 실무진과 만나 후보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다만 후보지 공개 시기는 공석인 교정본부장 인선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시는 또 올 연말까지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업무
옥천 터널서 SUV가 사인카 들이받아 ... 1명 경상
12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 1터널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작업 중이던 사인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한밤중 대전 매봉중 과학실서 불 … 하루 임시휴교
한밤중 대전시내 한 중학교 과학실에 불이나 학교가 휴교했다. 12일 오전 1시 52분쯤 대전 대덕구의 매봉중학교 1층 과학실에서 불이 나 학습시설이 불에 탔다.학교측은 이날 하루를 임시휴교했다.불이 난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대전소방서는 소방관 등 인력 41명과 펌프차 등 장비 12대를 투입해 13분 만인 오전 2시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과학실 냉장고와 학습시설 등이 타고 교실 벽면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78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화인 조사
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 정신감정 신청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군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다.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냐”고 묻자 A군은 “그렇다”고 답했다.검찰 측은 “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반대했지만, 변호인은 “그 당시 약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대응했다.이에 재판부가 “정신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