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3억원 지급하라"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900만~5700만원이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5700만원으로 가장 인정된 액수가 컸다.
재판부는 "김 중령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은 사망 경위에...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900만~5700만원이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5700만원으로 가장 인정된 액수가 컸다.
재판부는 "김 중령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은 사망 경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0.5&0.75잡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담아 ‘경기도 0.5&0.75잡,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 성과와 시사점 – 경기도 공공기관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0.5&0.75잡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20~38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자녀 양육과 자기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공공부문에서의 유연근로제 확산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고서에
‘제4회 한글 활용 디자인 공모전’에서 김동혁 디자인 ‘한글의 소리, 풍경’이 대상작으로 뽑혔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한글 창제원리에 따라 발음 기관, 조음 위치, 공기의 흐름을 상징화했다. 시청각적으로 한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상금 500만원과 경북도지사상을 받는 김씨는 “한글의 복합적 가치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완제품 부문에서는 또 ‘한글 의성 의태어 휴대폰 액세서리’, ‘박물관 종이-다시 새긴 한글’, ‘한글 금속활자 잔’ 등이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이 공식 휴가 기간 중인 지난 6일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사거리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현장을 찾아 응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번 싱크홀은 6일 오후 6시께 발생했다. 규모는 폭 약 3m, 깊이 3m로 확인됐다. 목포시 하수과는 즉시 복구 작업에 착수해 7일 오후 3시께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해당 구간 차량 통제를 해제했다.조 의장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목포시 관계 부서 실무자들과 복구 계획, 시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단순
전남 목포농협과 북신안농협은 지난 4일 목포시청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하고,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기탁은 양 농협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대한 위로와 함께 목포‧신안 간 지역 상생 협력 의지를 담았다.기탁식에는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과 양영모 북신안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안종팔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장,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목포농협은 올해 들어 신안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신
전국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안산시가 ‘안산형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하며 시민들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시는 오는 14일까지 스스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을 도울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기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전화해 신청해야 하고, 동일 가구 내 신청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는 한계가 존재했다.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안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제주시민 사회보장 아카데미’에 참여할 제주시민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고독사 예방과 돌봄을 주제로 두 차례 강연으로 구성되며, 제주혼디누림터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1차 강연은 8월 30일에 열리며, 송인주 전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이‘고독사 예방,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강연한다. 송 위원은 고독사의 개념과 원인을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9월 30일 진행되는 2차 강연에서는 돌봄 커뮤니티 N인분 조기현
제주신라호텔은 가족이 함께 하는 '별' 체험 가을 캠핑 상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가을 시즌 한시적으로 선보이는 ‘캠핑 모먼츠’는 온 가족이 따로 또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아이는 호텔 셰프와 함께 별 모양의 피자를 만들고, 레저 전문가와 별 관측 체험을 한다. 그 동안 부모는 여유롭게 치맥을 즐길 수 있다.제주는 대도시에 비해 인공 빛들이 적고 대기가 맑아 별을 관측하기에 좋다. 특히 제주신라호텔 내 별을 관측하는 야외 캠핑 빌리지는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이 별자리를
통합 IT 솔루션 및 서비스 기업 에티버스는 실시간 이벤트 기반 AI 플랫폼 기업 밴티크, 비전 AI 전문 기업 슈퍼브에이아이와 함께 ‘AI 기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실시간 지능형 시스템 구축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3사는 정부의 ‘AI 대전환’과 전략 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해 제조, 헬스케어, 물류, 스마트시티, 공공안전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AI 생태계 확장을 공동 추진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
인하대학교는 최근 베트남 반도체, UAV 분야의 선도기업인 CT 그룹과 미래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혁신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인하대와 베트남 CT 그룹은 반도체·UAV 등 첨단기술 교육의 질을 높여 실무 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해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인하대와 CT 그룹은 교육생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실무경험 제공, 취업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자원·서비스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스레드가 일론 머스크의 X와 격차를 더 좁혔습니다. 12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는 스레드 월간활성이용자수가 4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경쟁 서비스로 출시된지 2년 만입니다. 스레드는 지난 4월 말 MAU 3억 5,000만명을 돌파한지 약 3개월만에 5,000만명의 MAU를 추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공개할 차세대
AI 기반 재활의료기기 전문업체 네오펙트의 최대주주가 여미미디어로 변경됐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오펙트는 전날 공시를 통해 기존 최대주주인 '스칸디 신기술조합 제278호 외 1'에서 '여미미디어'로 최대주주 변경을 마쳤다고 밝혔다. 여미미디어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네오펙트 주식 900만주를 인수해 지분율 18.6%를 확보했다.이번 인수에 필요한 180억원은 국내 법인으로부터 차입했으며, 차입 기간은 2025년 8월 12일부터 2026년 2월 12일까지다. 네오펙트는 13일 임시주주총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어제 지역기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회측에서는 소재철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다.전북도내 건설업체는 5,377개로 전국의 5.3%를 차지하지만, 건설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2.9%에 불과해 지역 내 업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연합회는 수주확대 지원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
특권적 지식인이란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하기 한국 최초의 근대적 공제회는 1920년에 4월에 창립된 조선노동공제회이다. 가혹한 식민통치 하에서 만들어진 노동단체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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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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