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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지적받은 전남형 기본소득···“지속성부터 따져야”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옥현 전라남도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기본소득이 현재 구조로는 지속가능성도, 형평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익으로 도민에게 연간 1조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이 사업은 지역 소득 창출과 복지 확대를 목...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6일 열린 '경기도당 정기대회'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이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김선교 의원은 이날 모바일로 총 대의원 1790명 중 71.06%가 참여한 투표에서 847표를 얻어 425표에 그친 심재철 현 도당위원장을 누르고 신임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김 신임 도당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는 경기도',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누비겠다"며 "아울러 당원들과 화합하는 새로운 경기도당을 만들어가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 SRI 데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수원시정연구원, 경인행정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며,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대회 주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원시 정책 아이디어'로, 수원시 전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하다.특히 수
◇ 4급 승진▲ 총무과장 장일현◇ 5급 승진▲ 감사관 현경 ▲ 복지정책과 노승희 ▲ 건강증진과 엄성희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tags :#인사
경기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환기팬 외에 에어 제트팬과 측벽 배기팬을 추가 설치해 우사 상층에 모인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 축사 내 환경개선은 물론 출하일령 단축과 사료비 절감, 깔짚 이용 기간 증가 등을 통해 축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2일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인 매화동 스마트셸터 현장점검을 했다.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임병택 시장은 이날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셸터 내 냉방기기 가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주말에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설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임 시장은 “스마트셸터, 그늘막 등 시민들이 불볕더위를 피하고자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불볕더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는 불볕더위 저감시설 유지 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생각은 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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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 장안구보건소가 17일 원외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재활의료 서비스 및 재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장안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CBR 대상자 중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의 방문재활 연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를 통해 두 기관은 방문재활 대상자 외래·방문 재활서비스, 자가 건강관리 교육, 추적관리, 물리치료 등을 통합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8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충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충남도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금 재난은 지자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하루하루 버티며 망연자실해 하는 주민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충남도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내포 오세민기자
비트코인 사이드체인으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성과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특화된 '플라스마'가 XPL 토큰 공개 판매를 시작했다고 디파이언트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판매는 6월 플라스마 볼트에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체 공급량 중 10%가 판매된다.토큰은 총 5억달러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됐고, 플라즈마는 고객 신원 확인 요건 충족을 위해 소나 ICO 플랫폼을 활용한다. 판매는 약 10일간 진행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부뉴스통신 = 함안군의회는 지난 18일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다짐’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함안군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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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무가 대구를 상대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2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대구는 전반에만 2골을 터뜨렸으나 김천의 거센 반격을 견뎌내지 못한 채 11경기째 무승으로 탈꼴찌의 길이 더 멀어졌다. 대구는 1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2라운드 경기서 전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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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마블 영화 ‘판타스틱4: 새로운출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을 색다르게 활용,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따뜻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지하철 4호선 사당역 대합실 내에 설치된 테마 사진관은 ‘판타스틱 4’ 영화 속 백스터 빌딩 내부를 재현한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트렌디하고 창의적인 컨셉 화보를 전문으로 하는 ‘리브리에 스튜디오’가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가족사진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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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채 창원시의원은 17일 전통시장에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알림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경남 지역에 지난 17일부터 이틀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18일 오후 현재 도내 전역에 호우 특보가 유지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하동·산청·합천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1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다.17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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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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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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