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조옥현 전라남도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기본소득이 현재 구조로는 지속가능성도, 형평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전남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익으로 도민에게 연간 1조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이 사업은 지역 소득 창출과 복지 확대를 목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경제진흥원, ‘스바봇 위키(AI 업무비서)’, ‘AI CEO’, ‘AI 탐험대’ 등 AI를 활용한 업무혁신 선도!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안군의회, 청렴다짐 및 청렴교육 실시
중부뉴스통신 = 함안군의회는 지난 18일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다짐’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함안군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은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탱크로 가자 성당 공격한 이스라엘…트럼프 전화에 이례적 사과
17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가톨릭 교회를 공격해 3명이 숨지고 성직자를 포함해 10명이 다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련 전화에 베냐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김만식 기자 =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는 '관리형 혁신위'? 갈등 회피하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6.3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위해 '윤희숙 혁신위'를 발족시켰지만 혁신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혁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