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15% 범위에서 조정” 이달희, 지방교부세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소방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중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자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분 비율 규정은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015년에 3년 한시특례로 도입된 것으로,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해당 한시특례규정의 일몰 여부를 두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현행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중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자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분 비율 규정은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015년에 3년 한시특례로 도입된 것으로,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해당 한시특례규정의 일몰 여부를 두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구교통공사가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및 재미와 정보가 넘치는 콘텐츠 발굴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으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해당 시상에서 4년 연속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콘텐츠 적합성 및 상호 작용성 등을 평가하는
구미교육지원청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구미 관내 상모중학교 운동장에서 공립단설유치원, 초, 중학교의 기록물 21,871권을 ‘현장 파쇄’방식으로 폐기한다. 작년 기록연구사 미발령으로 적체된 기록물을 포함하여 2년치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을 지난 10월 21일 구미교육지원청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하고 ‘폐기’로 의결된 기록물을 각급학교에서 지정시간에 가져오면 기록연구사 및 검수요원이 실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전문파쇄차량을 통해 파쇄한다. 7톤 차량에 탑재된 분쇄기에서 파쇄를 하며, 보안시스템 가동하에 임시 저장을
포항시가 대기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지원 사업비 13억과 함께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추진하며,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며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내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도청 이전 부지인 현 대구시 산격청사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 일원이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열어 ‘대구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 거점 사업이다.도심융합특구의 모델은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다.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직·주·락이 균형을 맞춘 공간으로
내년 6월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 지역에 대구지역 최초 ‘지방 정원’이 생길 전망이다. 달성군은 지역 내 ‘세천늪테마정원’을 대구 첫 지방 정원으로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최근 세천늪테마정원의 지방 정원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지방 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창작물로 표현할 수 있다.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정원 소재로 표현하는 등 여러 유형의 정원을 조성, 시민들의 정원 활동 및 산업·경제 활성에 도움을 준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개의 지방 정원이
인공지능 기업 페르소나에이아이가 AI 법률 보조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페르소나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4년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sLLM 기술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법률전문가 및 대국민 대상 AI 법률지원 플랫폼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페르소나AI가 개발 중인 AI 법률 보조 서비스는 ▲법률정보 지식검색 Q&A ▲자료 매칭 ▲법원 제출 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제출 서류 목록 및 최신 법률 현황 알림 등으
코웨이는 서울 강동구에 브랜드 체험·판매 매장 강동 직영점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코웨이 강동 직영점은 구로 본사, 강남, 용산, 노원에 이은 서울 내 다섯 번째 직영 매장이다. 이번 강동점 개장으로 코웨이는 전국 총 17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코웨이는 신규 매장을 지상 2층, 264㎡ 규모로 조성했으며 소비자가 아이콘 얼음정수기, 비렉스 페블체어를 비롯한 인기상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특히 2층은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의 매트리스와 안마의자를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 불구 서울·경기도 집값 상승세 지속… 새 아파트가 시장 주도부천 ’25~’26년 입주물량 3천가구에도 못 미쳐, 분양물량 감소세… 새 아파트 관심 高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섰음에도 불구,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뜻의 ‘얼죽신’이 대세 키워드로 떠오르는 등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뛴 영향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다르면 올 1~10월
신한은행은 다음달 21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박소정, 윤장호 작가와 전시 기획자 채병훈이 함께 참여한 '가변 부피'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박소정, 윤장호 작가와 채병훈 전시 기획자는 '2024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에서 선정된 작가들이다.이 행사는 신한은행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292명의 작가가 선정돼 167회의 전시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매년 말 공모접수를 받아 4개팀을 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서 개최돼 온 들불축제에서 진행된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제주시는 오름불놓기가 진행되는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에 대해 2013년 12월 초지관리에서 제외 조치했다"며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해 변경하지 않았으며, 초지관리가 해제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부 간담회에서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아픈 사건을 보도, 즉 수십만원을 빌렸으나 1000만원 이상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불법추심을 당한 사례를 들며 강력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책을 주문했다.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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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트럼프 시대] 트럼프 2기 현실화 자국 우선주의...한국 경제에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돌아오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정책 등을 표방하고 있어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11월 5일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기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92명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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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성장의 과실 시민에 더 빨리 확산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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