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만시 휴업신고 안해도 됩니다”
앞으로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이는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
이는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
대구한의대학교가 후원하고 대한경영학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2월 20일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한경영학회는 68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경영학회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대구한의대학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의 진화 : 기업가치와 혁신성 제고”를 주제로 많은 연구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철호 회장은 학자로서 기업의 가치 제고와 혁신을 통
개통부터 기대를 모으며, 경주시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점 등 경주시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맡아온 경주시 바로콜센터가 14년만에 시스템 전면 개편했다. 경주시는 1일 바로콜센터 상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고객 편의성과 상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경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 개편을 진행해 시험 운영을 거친 후,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가장 큰 변화는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 ‘경주바로봇’ 도입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문자상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제2차관은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가 5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2025년 웹3 산업 전망을 6일 공유했다.디스프레드는 올해 웹3 산업을 주도할 키워드로△AI와 블록체인의 융합 △비트코인 △디파이 △대중화 △커뮤니티 주도 프로젝트를 꼽았다.디스프레드는 먼저 AI와 블록체인 융합 트렌드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챗봇에 그치지 않고 자동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트레이딩 최적화, 시장 예측 등 활용 영역을 확장하며 온체인 트랜잭션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
인천메세나협회 추진위는 6일 봄날이상연 아트스페이스에서 최운희 인천메세나협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최운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지난 15년동안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고 '2024 차세대리더100인'에 선정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공헌에 앞장서는 인천메세나협회와 함께 하게되어 기쁘다" 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설립에 도움이 되는 법률자문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오는
경기 오산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주요 기관에서 주관한 13개 부문에서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전국 복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강화, 위기가구 발굴 등 단순한 행벙적 성과를 넘어 시민들의 삶에 온기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산시는 2025년 복지망을 더 촘촘히 하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이어가며 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오산시는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인정받으며 '찾아가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40년의 음악적 유산을 바탕으로 전통과 혁신 사이 ‘새로운 기원’을 향한 2025 시즌을 선보인다. 베토벤, 베르디, 라벨을 비롯해 오늘의 언어로 시대를 담아내는 파질 사이와 노재봉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부터 로베르토 아바도, 엘리소 비르살라제, 마틸다 로이드 등 주목받는 음악가들의 대담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국립심포니는 전통을 존중하며 변화를 지향하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 나간다.◇ 150·50·40 숫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충북지역 여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도 여야 진영은 물론 지역의 시민사회 등 각계 반응도 제각각이어서 장외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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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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