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세상한담(稅想閑談)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30년간 약 2조원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용인 주민소송단이 지난 2013년 10월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낸 지 12년 만이다.
용인시는 2004년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최소 수입 보장’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적자가 나면 용인시가 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경...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용인 주민소송단이 지난 2013년 10월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낸 지 12년 만이다.
용인시는 2004년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최소 수입 보장’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적자가 나면 용인시가 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경...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에스티젠바이오가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 역량을 뽐내고 있다.에스티젠바이오는 동아쏘시오그룹에서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의 생산을 필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동아쏘시오그룹은 에스티젠바이오가 지난 6월과 7월 각각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총 140억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며 에스티젠바이오의 역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과거에는 품질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수요 대응과 대규모 생산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쟁점이 된 증권투자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며 답변했다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리플이 기업용으로 출시한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소매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 RLUSD는 2024년 말 공식 출시됐으며, 당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기업형 스테이블코인의 표준’으로 강조했다.그러나 자만과 트랜색 같은 플랫폼이 RLUSD를 통합하면서 소매시장에서도 RLUSD는 확장되는 모양새다.트랜색 마케팅 책임자 하르시트 강와르는 “RLUSD는 기업용으로 설계됐지만, 발행 및 상환 인프라가 소매 접근
23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32~35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청송 20도, 문경 21도, 영주·의성·영덕·고령 22도, 안동·경산·경주·상주·영천·칠곡·군위 23도, 대구·구미 24도, 울진 25도, 포항 26도가 되겠다.낮 최고기온은 포항·영덕·울진 32도, 봉화·영천·상주 33도, 경주·안동·구미·의성·청송·문경·영주 34도, 대구·김천 35도가 예보됐다.경북 영덕·울진평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폭염주
개의 피부에 습성이나 건성 혹은 부스럼 딱지 모양의 염증이 생겨날 때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선충이 일으키는 개옴은 피부를 딱딱하게 한다. 털이 빠지고 짓무르게 된다.벼룩, 이, 진드기도 털을 손상시키기는 마찬가지이다. 개의 몸에 벼룩 한 마리만 붙어 있어도 그 타액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은 피부 전체에 나타나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 부족 등 잘못된 영양 섭취에 의해서도 털이 빈약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다.개선충, 벼룩, 이, 진드기와 같은 기생충을 발견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엔 동물병원을 찾아 기
강원지방병무청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혹서기 휴무 기간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운영을 중단하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재개한다.휴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의 정기 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내외부 환경정비가 실시된다.병무청 관계자는 “휴무 기간 병역판정검사가 통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착오로 휴무 기간 중 방문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에 조성 중인 대규모 브랜드 타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2·3단지 미분양 잔여세대를 소액 계약금과 전매 가능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중이다.이번 분양은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유리한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계약금은 5% 수준이며, 1차 계약금은 500만 원 정액제로 부담을 낮췄다. 특히 중도금 대출 이전에도 전매가 가능해 유연한 분양 조건이 강점으로 꼽힌다.2028년 2월 입주 예정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총 3,724세대로 구성된 메가 브랜드 타운으로, 그 중 2단지와 3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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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몬스타기어,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 출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컴퓨터 전문 쇼핑몰 컴퓨존에서 100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츠 PrimeX’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가격 이상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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