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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전준희 서기관

▲88년 ▲행시58회 ▲서울대 ▲본청 징세...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자영업자의 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44.5%를 기록, 평균적으로 소득의 세 배가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025년 4월 27일 발표한 자료에서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약 1,064조2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024년 3분기 1,064조4천억 원에서 4분기 1,064조2천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
춘향의 본산지인 전북 남원시는 매년 5월이면 ‘이도령과 춘향이 처음 만난 날’로 회귀하며, ‘춘향’의 도시로 재탄생한다. 지난 1931년부터 춘향과 이몽룡이 만난 날을 기념, ‘춘향제’를 열기 때문이다.실제로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절부터 우리 민족을 위로하고, 기쁘게 만들었던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 남원 춘향제 개막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올해는 95회를 맞이하며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광한루원 일원, 요천변 등지에서 펼
수도권매립지 왕길동 자연부락발전협의회는 지난 26일 자연부락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장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류왕길동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 및 추천을 받았다. 이후 장학회 자체 심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는 지난해 말 출범 당시 큰 주목을 받았지만 기대와 달리 여전히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 보도했다.지난해 9월 출범한 WLFI는 부동산 재벌 스티브 위트코프와 그의 아들 잭이 주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암호화폐 옹호자', 아들 에릭, 도널드 주니어, 배런은 '웹3 홍보대사'로 이름을 올렸다.WLFI는 자체 토큰 $WLFI를 판매하며 5억5000만달러를 모금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선언 관련해서 "한 대행의 파렴치한 '간 보기' 대권 도전에 대한민국이 노욕의 제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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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호남에서도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대선후보 확정을 눈앞에 뒀다. 민주당은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광주·전남·전북 지역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이 후..
일요일인 4월 27일 오전 시 30분 현재 전국이대체로 구름 먾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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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로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오는 4월 29일 사단법인으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창립총회를 갖는 것이다사단법인화를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돌봄노동’이나 ‘외국인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문제 등 노동문제들의 틈새에서 종교기관의 역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이뿐만 아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기념사업을 통해 인천산선의 역사를 정리하고, 8000여점에 달하는 자료의 아카이빙 작업과 기타 연구사업 등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인천도시산업선교회 창립에는 과거 인천산선 실무자 출신 인사들이 중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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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27일 대구와 경북 전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4~15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 분포를 보이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해야 한다..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4도, 의성 5도, 군위·청송 6도, 예천·영주·영양 7도, 영천·구미·고령·안동·문경 8도, 김천·성주·상주·경주 9도, 칠곡 10도, 대구·경산 11도, 영덕 13도, 포항14도, 울진 15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경산·칠곡·포항·경주 27도, 영천·청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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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는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구름이 많다가 흐려지고, 저녁부터 내일 늦은 새벽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낮 최고기온은 20~23도이고, 27일 저녁부터 28일 늦은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5~10mm이다.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산간도로에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현재 제주도 북부와 북부 중산간,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기상청은 오전까지 대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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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자원봉사센터 탄금대관광 &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협약 체결
김만식 기자 = 충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충주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탄금대관광과 신규자원봉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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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마이즈, 미리뷰" 등 4월 22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종합]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리얼마이즈"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4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리얼마이즈'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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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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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한진그룹 LCC 3사 합동 등반 대회 개최
진에어는 안전 운항을 기원하고 한진그룹 LCC 3사 임직원 간 단합을 위한 북한산 합동 등반 대회를 진행했다고 어제 밝혔다.지난 19일 진행된 등반에는 각 사의 임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진에어 사내 등산 동호회 ‘진사랑 산사랑’이 주축이 돼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임직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함께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3사 임직원들은 이날 오전 북한산성에 집결해 간단한 소개를 마친 뒤, 안전한 산행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등반 준비에 나섰다. 이어 열린 안전 기원 결의식에서는 안전 운항과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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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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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2025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청년 눈높이로 전하는 정책 정보
한국고용정보원은 26일 충북 음성군 본관 강당에서 ‘2025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기를 맞이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2022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2025년 모니터링단은 총 15명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7개월간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에 게시되는 정책 모니터링과 콘텐츠 기획 활동을 맡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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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그룹, 1분기 순이익 5조 육박...마냥 웃지는 못한다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등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약 5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사상 최대치다. 하지만 마냥 웃지는 못하는 모습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의 2025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4조9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4조2291억원 보다 16.5%나 증가한 수치다.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의 순이익 회복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62.9% 증가한 1조69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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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길동 자연부락 우수학생 장학증서 전달
수도권매립지 왕길동 자연부락발전협의회는 지난 26일 자연부락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장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류왕길동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 및 추천을 받았다. 이후 장학회 자체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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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 철길주변을 수놓은 '쌀밥같은 하얀 눈꽃'
2시간전
쌀밥 같은 '하얀 눈꽃'이라는 뜻을 지닌 '이팝나무' 꽃이 전주시 팔복동 철길 주변에 만개했다. 전주시는 봄철 명소로 자리 잡은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을 지난 26일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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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상원의원, "밈코인 보유자와 만찬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
미국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25일 NBC 보도에 따르면 오소프 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밈코인 보유자들에게 만찬 초청을 제공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오소프 의원은 민주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지 않는 한 탄핵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골프클럽에서 ‘공식 트럼프 밈코인’ 상위 220명 보유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계획 중이다. 트럼프 토큰 가격은 발표 이후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