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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전준희 서기관

▲88년 ▲행시58회 ▲서울대 ▲본청 징세...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금감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여명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등 관계기관간 MOU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금융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금감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필수적인 금융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의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여명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티피링크는 광주광역시에서 파트너 정책 소개와 함께 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 브랜드 ‘오마다’ 및 보안 감시 솔루션 브랜드 ‘비지’의 2025년 신제품 로드맵과 영업 전략을 공유하며 호남 지역 파트너와 협력 강화 및 영업 기회 확대를 모색했다.이번 워크숍은 부산에 이은 두 번째로 호남 지역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보안 감시 시장 확대를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브라이언 동 티피링크 아태지역 부사장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실적이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후퇴했다. 우리금융은 25일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당기순이익으로 6156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한 수치다.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는 7.26%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대비 2.08%포인트 하락했다. 거시환경 악화와 변동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영향으로 1분기 대손 비용은 43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그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의 중요성이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도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핀란드는 국토의 60%가 산림이며, 침엽수림이 약 50%를 차지해 우리나라와 산림 여건이 유사하다. 이 나라는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망을 구축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산불 1건당 평균 피해 면적을 0.4ha로 줄였다.미국 콜로라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제안· 연대 강화키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계란 유통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2일 어기구 위원장은 한국계란산업협회와 민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란 유통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당분간 전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이상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사진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베트남 하노이에 문을 연 베트남 GS25 매장의 하루 평균 매출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등 K편의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베트남 GS25는 지난 3월 14일, 하노이에 6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했다.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남부 지역의 1위 편의점 브랜드로 올라선 후 하노이를 교두보 삼아 본격적인 베트남 북부 진출에 나선 것이다.6개 매장의 경우 하루 평균 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오픈 초기에는 하루 최고 매출 1000만원을 돌파하는 기염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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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온(溫)정가게 시작합니다
“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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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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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2025 1차 속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속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2025년 속초양양교육 주요 업무 설명 △속초중학교 이전 추진 현황 설명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발굴을 위한 지역 내 의견 수렴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정책 구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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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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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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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주말 간 잇따른 보트 표류 사고…해경, 승선원 안전 구조
포항에서 주말 간 보트 표류 사고가 잇따랐다.2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 4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앞 약 1.852㎞ 해상에서 1.31t 모터보트A호가 외해 쪽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 도착한 포항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은 A호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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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6년까지 3만3800개 일자리 창출…6092억 투입
포항시가 2026년까지 3만3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총 6092억 원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2025년 포항시 일자리 창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용 안정성과 양질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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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북 산불 피해지역 복구 위한 공무원 지원단 파견
대구시는 경북산불 피해지역 연고 공무원으로 구성한 ‘고향마을 복구 대구공무원지원단’을 구성, 재난 수습·복구 행정지원과 이재민 구호활동을 위해 파견한다. 이번 산불은 의성에서 시작돼 인근 시·군으로 확산된 복합적 대형재난으로 피해 면적만 9만928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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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산불피해 극복 고향사랑기부금 20억원 돌파
경북 의성군이 지난달 22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국에서 보내온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의성군이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모금 공식 선언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6일,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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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충북청주FC 업무협약 체결
충북경찰청와 충북청주FC는 지난 25일 충북경찰청에서 공동체 치안과 지역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경찰청 소속 직원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 프로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체결했다.이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 범죄예방 활동 △경기장 전광판 등 범죄예방 홍보 영상 송출‧게시 △충북청주FC 선수 출연, 공익 광고 제작‧활용 △충북청주FC 홈경기 경찰청 소속 직원 입장권 할인 적용 등을 하게 된다.김학관 청장은 “충북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