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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전준희 서기관

▲88년 ▲행시58회 ▲서울대 ▲본청 징세...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KT는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통신시설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KT는 재난 발생 후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해 왔다.통신시설 복구 이후에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 현장 점검을 시행 중이며 산불 지역 고객의 체감 품질 향상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KT는 설명했다.황경희 KT 대구경북 NW운용본부장은 "앞으로도 산불 피해 지역에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에 강한 네트워크 인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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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완연한 봄날을 맞아 제 66차 인천in 터덜터덜 걷기가 제천 의림지 앞 비룡담 저수지길과 용두산 자락, 의림지에서 열렸다. 56명의 걷는 이들이 2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3시간만에 비룡담 앞에 닿았다.윤슬에 반짝이는 맑은 물이 부럽고, 큰 키의 소나무 몇몇이 저수지 쪽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는 풍경이 평화롭다. 새소리가 청량한데, 데크길 위의 발걸음이 가볍다. 제대로 봄을 맞고 있다.비룡담, 의림지가 발원한 계곡을 따라 용두산 자락으로 들어섰다. 울창한 숲 사이로 트레킹 코스가 조심스럽게 열려있다. 계곡을 중심으로 들락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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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7월 14일 특수목적고를 시작으로 올해 경남 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특성화고는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는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동국대 여해연구소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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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영흥도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80대 노인이 숨지고 1시간여 만에 진화 됐다. 27일 새벽 4시14분경 옹진군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노인이 숨지고 주택을 전소 시키고 1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불이나자 소방관 25명과 장비 13대를 동원, 이날 오전 5시28분경 불을 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4월 24일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열린관광페스타의 일환으로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관광취약 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봉사활동‘열린관광, JDC와 함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제주관광공사와 JDC가 함께 도내외 지체장애인과 보호자 등 31명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초청,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참가자들은 JDC 드림나눔봉사단과 함께 전시 및 5D 영상 관람과 맟춤형 해설 서비스에 참여하며 제주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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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26일 '민주당의 심장부'로 불리는 호남에서 88.69%라는 경이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던 90% 육박 또는 돌파 가능성에 근접한 수치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 기류가 단순한 예측을 넘어 현실임을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쟁 주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이 후보의 호남 압승은 앞선 충청권과 영남권에서의 압승에 이은 쾌거이
교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교권추락과 악성민원,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겹치면서 교대 지원자들의 성적이 급전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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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한진그룹 LCC 3사 합동 등반 대회 개최
진에어는 안전 운항을 기원하고 한진그룹 LCC 3사 임직원 간 단합을 위한 북한산 합동 등반 대회를 진행했다고 어제 밝혔다.지난 19일 진행된 등반에는 각 사의 임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진에어 사내 등산 동호회 ‘진사랑 산사랑’이 주축이 돼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임직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함께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3사 임직원들은 이날 오전 북한산성에 집결해 간단한 소개를 마친 뒤, 안전한 산행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등반 준비에 나섰다. 이어 열린 안전 기원 결의식에서는 안전 운항과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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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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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2025 1차 속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속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2025년 속초양양교육 주요 업무 설명 △속초중학교 이전 추진 현황 설명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발굴을 위한 지역 내 의견 수렴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정책 구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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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자산동 관변단체,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기부
김천시 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자산동 13개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된 성금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각 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으며, 자산동 단체장과 박종기 자산동장 등 5명이 직접 방문하여 김천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박봉길 위원장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기부한 성금이 김천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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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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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미국 투자회사 회원" 40억 받아 챙긴 40대 징역형
자신을 미국 투자회사 회원으로 속여 4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8년, 15억 5555만 8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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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도 못 버티고 떠나는 경남 학교 급식 노동자
조리실무사 10명 중 6명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자발적 퇴사와 조기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정혜경 국회의원실과 함께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 급식 조리실무사 중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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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베트남 국외 출장 어떤 성과 있었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베트남 교육 정보화 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노이와 하이퐁을 다녀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출장에서 지원 기자재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지원과 교류 확대를 논의했다.도교육청은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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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기름값 1623원...대구·울산은 1500원대↓
4월 넷째 주 경남 주유소 평균 기름값이 1623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울산 지역은 1500원대로 하락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이 발표한 ‘4월 넷째 주 국내 유가 동향’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4월 셋째 주보다 ℓ당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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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대 성적 조작 사건 일단락 났지만 공익제보자는 제자리
“가해자들은 최대한으로 누리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아 조금은 서글프다….”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지시로 질병휴직했다가 명예훼손 ‘2차 가해’를 당한 진주교육대학교 직원 ㄱ 씨는 “여전히 피해자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1년 ㄱ 씨는 진주교대 2018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