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3년➜2심 선고유예 대폭 감형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2026시즌을 대비해 오는 11월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 휴우가시에서 2차 마무리 캠프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1차 마무리 캠프에는 김원중, 박세웅, 황성빈, 나승엽 등 22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초 체력 강화와 개인 기술 보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이어 이번 일본 미야자키 캠프에는 김태형 감독을 비롯해 코칭스태프 16명, 투수 9명, 포수 4명, 내야수 9명, 외야수 6명 등 총 44명이 참가한다. 구단은 주축 선수들의 수비 훈련과 팀 조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전 감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 지원 거점으로 조성된 울산 신정평화시장 청년몰이 공실률 40%대를 기록하며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최근 들어 일부 점포가 재입점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이 5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실질적 활성화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찾은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2층과 지하층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2층 점포들은 공예·뷰티·디저트 등 체험형 매장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기를 띠고 있지만, 지하층 식당가는 여전히 어둡고 한산했다. 점심시간에도 불이 꺼진 점포가 눈에 띄었고,
국제로타리클럽 3721지구 6지역과 아름다운 가게는 24일 울산 신정점 개점 20주년을 맞아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기부한 물품 판매전을 열었다.기부 물품 판매 수익금은 정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인들의 프로그램비로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양은서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설이용인분들이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시가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시는 21일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조민재 케미폴리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소재 및 연료유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케미폴리오는 울산 남구 황성동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부지에 총 150억원을 투입해 2026년 9월까지 친환경 소재 및 연료유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신설 공장에서는 △고순도 카다놀 5000t △수소처리 생체 연료 3만6000t
겨울 제철 생선의 대명사인 방어의 몸값이 올겨울 ‘금값’이 될 전망이다. 여름 내내 이어진 고수온과 녹조성 적조로 남해안 양식장이 전멸하다시피 했고 자연산 방어도 아직 살이 차지 않아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찾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12월 대방어철을 앞둔 이맘때면 울산 수산물 업계에도 초기 출하 물량의 소·중방어가 꾸준히 들어와야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방어를 파는 곳이 손에 꼽힐 만큼 줄어드는 등 사실상 개시조차 못한 상황이다. 남구의 한 횟집 주인은 “양식이 끊겨 자연산을 구하려 해도 가격이 너무
가을비가 내린 22일 가을국화전시회를 앞두고 있는 울산 북구청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국화꽃이 만개한 정원을 걷고 있다. 가을국화전시회는 오는 27일 개막해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영등포구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박현우 의원이 “청년 정치인의 소고, 공화주의를 향한 나의 투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어서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 기타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정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통해 우리
USB-C로 충전되는 전기 자전거가 이제 2대로 늘었다. 기존 앰플러 바이크의 노바에 이어 최근 리비안에서 분사한 마이크로모빌리티 스타트업 알소가 USB-C 충전이 가능한 첫 전기 자전거를 공개하며 새로운 흐름에 합류했다.2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USB-C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헤드폰, 심지어 애플의 최신 액세서리까지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전거 업계는 여전히 배럴 플러그, XLR 잭, 로젠버그, 독점 마그네틱 포트 등 다양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23일 전북 진안군 진안교육원에서 전국 산림조합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AML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전국 산림조합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 약 130명이 참여했으며 ▲금융사고 예방 및 기업윤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고객확인제도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등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산림조합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자금세탁방지 업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1차 교육을 마친 데 이어, 이번에는 실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인천지역 벤처·창업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9월까지 누적 보증사고 금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금액을 넘어서 지역 벤처·창업 생태계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2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561억원으로 지난해의 507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기술보증기금의 올해 9월까지 전국 보증사고 규모는 1조1,847억원으로 지난해 1조3,473억
울산이 가진 수천년의 유산과 글로벌 인공지능 수도로서의 미래를 표현한 불꽃과 드론이 26일 울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본사가 주최·주관하고 울산시가 후원한 ‘2025 울산불꽃축제’가 26일 북구 강동몽돌해변에서 펼쳐졌다.올해 축제는 당초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24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다시 이날로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펼쳐졌다. 경상일보TV
설탕·밀가루·빵 시장은 상위 3개사가 최대 94.5%를 점유하는 등 심각한 과점 구조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탕, 밀가루, 제빵 산업의 상위 3개사 점유율은 적게는 68%부터 많게는 94.5%에 이르는 등 높은 과점 구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설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전체 시장의 93.9%를 차지하며, 소매용 설탕 시장 점유율도 93.5%에 달했다. 제빵 부문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 3조433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3분기 단기 순이익은 1조1324억원으로 집계됐다.하나금융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탄력적 운용과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비용 효율화 등의 전략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은 2조2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매매평가익은 유가증권과 외환파생 트레이딩 호조로 1조1195억원, 수수료이익은 투자금융과 퇴직연금, 방카슈랑스 등의 증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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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22일 기준 국내외 경제 및 증시 동향을 발표했다.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쉽사리 밀리지 않는 상황을 진단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보쉬,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 출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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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주주환원, 그룹 출범후 최대치 … 현금배당 1조+자사주 소각 8000억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 3조4334억원을 시현했다.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하나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3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3.38%, 전년 대비 2.09% 감소한 수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손실 발생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탄력적 대응 및 수익구조 다각화, 선제적
영등포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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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꿈시장’ 별빛내린천 문화장터로 특별 개장
관악구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장터인 ‘꿈시장’이 깊어가는 가을, 특별한 장소에서 올해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2015년부터 누적 매출 19억 원을 달성하며 관악구 대표 사회적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꿈시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리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데 기여해왔다.특히, 올해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팝업스토어 ‘보라매 가든페스타’ 등에서도 꿈시장을 운영·지원하여 역대 최대 운영 횟수를 기록했다.구는 이번 10월~11월, 기존 구청 앞마당 외에도 장소를 확대하여 주민들을 찾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단, 남원시 방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 24일, 전북 남원시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남원시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의원단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 현장국정감사와 남원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햇빛’ 시찰 일정을 여야 의원이 함께 진행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이 남원의료원을 찾아 추가 현장 일정을 이어갔다.의원단은 남원의료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의료원장으로부터 병원 운영 현황과 지역 의료여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HL로보틱스-해안건축, ‘로봇 친화 건축 설계’ 협약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해안건축과 손잡았다. 양사는 지난 21일 ‘지능형 주차시스템 및 효율적인 주차공간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피지컬 AI 주차로봇 ‘파키’를 건물 디자인 단계부터 적용, 공간 효율성과 운영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로봇기업이 주도한 국내 첫 사례로 평가받는 이번 협약식에는 HL로보틱스 김윤기 대표, 해안건축 윤세한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로보아키텍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