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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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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시대 전력망 확충 본격…'전기국가' 전환 추진
정부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기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반도체와 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첨단산업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육성 전략과 이를 지원할 전력
남부발전, 발전사 통합 대비 인재전략 마련
남부발전이 발전공기업 통합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재육성 로드맵을 제시했다.발전사 통합 이후 변화하는 역할에 대비해 인공지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한국남부발전은 29일 부산 본사에서 '발전사 통합에 대비한 한국남부발전 중장기 인재육성 로드맵' 발표회를 열고 미래 에너지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육성 전략을 공개했다.남부발전은 '에너지 전환과 AI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인재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발전사 통합
제2우주센터, 최적의 후보지...제주도 유치 '주목'
제2우주센터 건립 부지로 제주와 전남 고흥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우주항공청은 오는 8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올해 10월 발표된다.제2우주센터는 2030년대 중후반 연간 10회 이상 재사용 우주발사체의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다.사업 기간은 2028~2034년이다. 최대 규모는 561만㎡로 조성된다.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제2우주센터는 재사용 발사체를 위한 발사·착륙 지원은 물론 관측·통신·항법 위성 발사와 달·화성 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인지 운영 지침서 발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서를 30일 배포한다.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란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국가 재정의 경우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부터 정부 예·결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지방정부 재정의 경우, 일부 지방정부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민선 8기 인천시 정무직 일제히 퇴직... 부시장 “시민 지원 사업 끊어선 안 돼”
신재경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신 부시장은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는 종전 시정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성과를 존중하고 계승·발전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어느 정당 출신이 광역단체장이 되든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지원 사업을 끊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시민 혜택은 별개”라고 했다.그는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와 관련해 “당선된 지 1개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