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공공직접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하는 도시정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은 그동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민간 조합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 유착, 조합 비리 등 문제가 반복되었고, 그 결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은 그동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민간 조합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 유착, 조합 비리 등 문제가 반복되었고, 그 결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흥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정보보안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경기도내 산하 31개 시군의 정보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소속 공무원의 보안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기관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평가를 진행해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시흥시는 올해 평가에서 보안 위협이 큰 공공클라우드 분야의 ‘
경기도는 지난 29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제15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한·중·일 3지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랴오닝성이 199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 온 지방정부 간 협력회의다. 한·중·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있다. 정치·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온 소중한 국제교류 자산으로, 그간 세 지역은 환경,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발전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청양사회복지관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도내 노인요양기관 대표,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형 양질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 및 창출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 동향 ▲시군권역별 노인일
나주시는 금천면과 산포면 지역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202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중 호우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전국 17개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 및 발표했다.이번 지정으로 나주시는 국비 21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55억 원을 투입해 산포와 금천지구의 우수관로 1.4km를 개량하고 시설용량 800톤/분 규모의 빗물펌프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통수
하남시는 민선8기 공약의 추진 과정을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평가하는 ‘하남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 총 3차례의 회의를 성료했다.주민배심원제는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공약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하남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중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35명을 선발했다.회의는 지난 10월 1일, 1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공약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회의를 운영했다.지난 1일 열린 1차 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기재부 2차관, 기재부 예산실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토부 2차관을 만나 울산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특히 문수로 우회도로를 비롯한 남구 지역 핵심 사업들이 국가 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다.문수로는 울산 남구의 주요 간선도로로, 차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향후 교통 혼잡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수
농협경제지주가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비해 대규모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사업장 안전 확보에 나섰다.농협 경제지주는 5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정승일 경제기획본부장과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을 비롯해 안성 관내 농협 조합장, 사무소장, 임직원 등 약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절기 소방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훈련은 안성소방서와의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 중심의 실습으로 구성됐다. 현장에는 소방차량 13대, 드론 1대, 굴절차 1대를
NH농협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총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을 공급하는 'NH 상생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NH농협금융은 정부 및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해 지난 4일 본사에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담조직' 킥오프를 열었다. 회장 직속의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이찬우 회장이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진도상황과 자회사간 협력체계를 직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농협금융은 108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KAL)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MRO)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고 있다. 한데 운북지구에 조성 중인 KAL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 중 남북동 774-1번지 외 5필지 토지는 형질 변경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오기 전에 토사를 불법 매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공사는 불법으로 매립한 토사, 뻘, 재생 골재 등을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하면서 부지 옆으로 옮겨 놓은 상태다. 시공사는 허가 신청 당시 인천 부평구 삼산동 토사로써 매립한다고 신고했지만 이와 달리 KAL 엔진 부지에서 토사를 가져와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 당시에 조건부 허가였고 토취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의한다고 조항이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나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 등은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심한 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시 중구 도시농업과의 허가 검토 결과를 보면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L 엔진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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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국제교육원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간 베트남 하노이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원을 초청,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베트남 하노이교육청 소속 중‧고등학생 16명과 인솔단 4명 등 총 20명은 방문기간 무극중, 대성중, 괴산고, 충북외국어고 등 4개 학교에 배정돼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동 수업과 전통공예실습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한다.방문단은 충북대학교 베트남 유학생과의 교류 시간을 갖고 속리산 법주사 등 서울 및 충청권 일대 주요 명소를 탐방한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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