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 시설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책임 판결 환영"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방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판결에 대해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수자 기본권을 외면한 법령의 방치를 문제 삼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사법부의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
이번 판결은 소수자 기본권을 외면한 법령의 방치를 문제 삼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사법부의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
대한민국국회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계원예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는 지난 12일 계원예술대학교 다목적홀에서 ‘2024 달란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2024 달란트 경진대회’는 재학생들과 졸업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문화를 확산하며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달란트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팀들이 경진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창업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팀이 본선에서 아이디어와 사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스마일게이트가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황혼의 유령’과 ‘청춘프레임’ 등 비주얼 노벨 어드벤처 게임 2종을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두 작품은 'XXX보호구역', ‘만월의 신부’ 등 참신하면서도 로맨틱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게임들을 선보여온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했다. ‘청춘 프레임’은 20대 청춘의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틱한 연애 스토리를 멀티 엔딩 시스템으로 즐길 수 있는 타이틀이다. ‘황혼의 유령’은 19세기 런던,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한정 영웅 ‘어린 셰나’와 어린 셰나의 특별한 서브 스토리 ‘라즈베리 파이 굽는 날’을 업데이트 했다고 13일 밝혔다.‘어린 셰나’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에서 용족에 대한 복수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셰나’의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담은 영웅이다. 고향인 ‘아리멜카 마을’에서 빵집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맛있는 쿠키와 케이크를 선보이는 것이 꿈이며 마을에서 만난 ‘알렌시아’와 각별한 우정을 키워가고 있다.5성 등급의
넥슨재단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비 및 콘텐츠 제공,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통해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을 표창하는 시상식이다.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적합성, 활성화 기여도, 우수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검증하여 표창 대상을 선발한다.넥슨재단은 어린이들의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챌린지
경기 화성시 동탄1·2신도시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상부연결도로가 이달 모두 개통된다.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 직선화 구간 상부연결도로 중 2·5번 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30일 3·4번 도로 등 보조간선도로 4곳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고 19일 밝혔다.'경부고속도로 지하 직선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1.2㎞ 구간을 지하화해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동탄1·2신도시를 한 개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 개선 사업이다.앞서 지난 3월 지하화 구간 양방향 개통과 지난 8월
청도군 사회복지사협회는 19일 이불 75채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청도군에 기탁했다.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9년간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불과 생필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박기호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
남목청소년센터는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행복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희망산타 시즌 10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어려운 청소년 30가정을 발굴하여 연말연시 작게나마 행복하게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국제로타리 3721지구 울산학성로타리클럽에서 100만원의 선물비를 후원해 주었다. 이외에도 기업 및 단체에서 후원해 주어 보다 풍성한 희망산타 행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최미선 회장은 ‘청소년들이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고 작게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셀트리온이 ESG 경영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고 18일 밝혔다.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글로벌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 ESG 역량 및 성과 지표다. DJSI는 ‘DJSI 월드’, ‘DJSI 아시아퍼시픽’, ‘DJSI 코리아'로 구분되며, 이중 가장 권위 있는 ‘DJSI 월드’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개 기업 중 ESG
충북 청주시는 19일 옛 유흥가 지역이었던 내덕동 밤고개에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덕벌나눔허브센터’를 개소했다.시는 사업비 138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이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덕벌나눔허브센터는 연면적 1663.69㎡,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식당과 카페, 사무실,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이 시설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주축으로 설립된 ‘내덕에 심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덕벌나눔허브센터가 도시재생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내덕1
강릉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2등급을 달성했다.종합청렴도 2등급은 전국 시 단위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2년 연속의 하위등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렴 이미지 쇄신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청렴노력도 지표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가 종합청렴도 상승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이번 2단계 상승은 강릉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외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회, 오늘 두 번째 ‘尹 탄핵안’ 보고...비상계엄 현안질의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코오롱바이오텍 충주공장, CDMO 주요 허가 5종 취득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옹진군의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 개최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최신기사
오후 9시 "다이아팩트"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다이아팩트"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2월 19일 오후 9시경 제시된 '다이아팩트'관련 문제는 "다이아몬드 가루 함유, 최장 100
울산학성로타리클럽, 남목청소년센터에 희망산타 선물비 1,000,000원 기증
남목청소년센터는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행복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희망산타 시즌 10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어려운 청소년 30가정을 발굴하여 연말연시 작게나마 행복하게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국제로타리 3721지구 울산학성로타리클럽에서 100만원의 선물비를 후원해 주었다. 이외에도 기업 및 단체에서 후원해 주어 보다 풍성한 희망산타 행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최미선 회장은 ‘청소년들이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고 작게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청도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더 따뜻하고 전문적인 해설사로 관광지를 밝히다
청도군은 지난 18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ㆍ결정을 위한 배치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는 해설 시연 테스트를 통하여 기본 해설 능력과 1년간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025년 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해설사의 역량 향상 및 해설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 이웃돕기 이불 75채 기탁
청도군 사회복지사협회는 19일 이불 75채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청도군에 기탁했다.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9년간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불과 생필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박기호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