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직 부적격자에게 나라 맡길 수 없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공직 부적격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대법원은 2심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인정했다"며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표현의 자유는 공직 후보자의 관점이 아닌 유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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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당은 "대법원은 2심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인정했다"며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표현의 자유는 공직 후보자의 관점이 아닌 유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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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제주시 원도심에서 진행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도심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평소 주말 평균보다 27% 증가했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 동안 차량 통제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1085kg에 달했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말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10만 5248명이었는데, 지난 26일 행사 당일 대중교통 이용객은 13만 4152명을 기록해 2만
제주시는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난과 읍․면․동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사업비 1억 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주 보고회를 갖고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현장 조사 결과 완료 등 중간보고를 거쳐 올해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용역은 제주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안전관리 기초자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블록
‘제2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한남리 고사리축제장 일원에서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축제에는 주최측 추산 방문객 2만 9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자연이 살아숨쉬는 남원읍에서 혼디 고사리 꺾으멍, 지꺼지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축제는, 고사리 꺾기 체험, 어린이 체험존, 감성 포토존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게 구성됐다.양지은, 나태주 등 인기 가수의 공연과 고사리 가요제, 여성 팔씨름 대회, 어린이 제주어 노래 부르기 대회 등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전남, 전북, 광주와 함께 참여해 전력망 안정화 기술 개발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여러 도시와 지역을 하나로 묶어 발전시키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각 지역이 보유한 기술력, 인재, 연구시설 같은 혁신자원을 연계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4개 시·도가 협력하는 이번 초광역사업으로 첨단산업 전체 과정(밸류체인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났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1~14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노동절인 5월 1일은 오전부터 서해북부해상에서 북한지방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예술인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문화콘텐츠산업을 본격 육성한다.제주도는 2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103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어린이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교육감 서한문을 발표했다.이번 편지에서 신경호 교육감은 “우리 어른들 모두가 어린이 여러분의 ‘웃음 부모’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전하며, 어린이의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신경호 교육감은 아이를 처음 웃게 한 어른이 평생 그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어느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의 ‘웃음 부모’ 전통을 소개하며, “우리 어른 모두가 어린이의 웃음 부모이고, 이 사회 전체가 어린이에게 ‘행복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저출산 대응보다 앞서 아동 권리 보장과 돌봄 격차 해소가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도의회 국민의힘은 2일 논평에서 "아동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 주체로서 보호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놀이와 휴식 권리를 갖는다"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공공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특히 현재 아동 돌봄 체계와 관련해 "지역과 소득, 가정환경에 따라 질과 접근성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맞벌이·저소득 가정 아동들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인해 구석말 주민 12세대 38명, 사업장 4개소가 대피했고, 가스가 끊기며 50m 외 주민과 소상공인들도 주거지와 사업장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구석말 총 21세대 55명이 거주지를 나왔고, 사업장 17개소가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일 광명
이더리움 레이어2 무브먼트 개발사인 무브먼트 랩스가 공동 창업자 루시 만체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만체가 웹3포트와 시장 조작 의혹이 있는 거래를 주도한 데 따른 조치다.만체 창업자는 웹3포트와 거래를 중개했고, 웹3포트는 해당 거래를 통해 6600만 MOVE 토큰을 확보한 후 대량 매도했고 이는 무브 토큰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이와 관련해 민간 정보업체 그룸레이크가 조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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