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도 대표 감독받으면 근로자…임기만료로 계약 안 끝나"
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시장인프라 관련 기관들은 ’25년 대체거래소의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체계를 상호 협력 준비중이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넥스트레이드 등이다.금융투자회사 업무 담당자들의 복수거래시장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24년 중 ATS 운영방안 세미나, 1차 합동설명회 및 개별 기관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으며, 18일에는 2차 합동설명회를 개최 ATS 운영방안 세미나 대비 변화 및 추가된 시장 세부 운영사항 등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해 ’24년말 시행 예정이다.｢배당권자 先확정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해 지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연계 시행 1년 만에 약 7만 2000명에게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고, 앞으로도 대국민 접점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며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와중 러시아가 내년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23일 크렘린궁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인터뷰를 통해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여러 나라의 군 파견대가 참가할 것"이라며 "북한군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국가의 참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승절 열병식 참가를 공식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매년 5월 9일 모스크바
인제군이 겨울철을 맞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 8종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가입대상은 인제군민으로, 구체적으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보장하며,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상한 재산피해와 함께 특약으로 주택 유리창 파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0일 '2024 경기관광 한마당'에 참석해 "최근 계엄 등 정국 불안정에 따른 관광한파를 녹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황대호 위원장은 “정국 혼란과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숙박업 종사자 2명 중 1명은 계엄 등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답
밀양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동강지역아동센터 아동 19명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과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위원들은 산타로 분장해 아이들에게 간식과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이익중 민간위원장은 “추운 연말에 아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동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정제 산내면장은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인 만큼 오늘의 행사가 아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025년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새해 전망으로 5가지 사항을 꼽았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킬러 앱으로서 주요 사용 사례가 거래를 넘어 확장될 전망이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이 대폭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거래 중개 이외에 결제나 송금에서도 채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2024년 연초부터 11월 30일까지
SK㈜가 100% 자회사 SK스페셜티의 지분 85%를 국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 매각 지분 가치는 약 2조7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SK㈜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앞서 SK㈜는 지난 9월 제안 가격과 자금 조달 여력, 인수 후 전략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한앤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업가치 평가를 포함한 계약조건 협상을 진행해 왔다.SK㈜는 SK스페셜티의 성장성과 그룹 내 반도체 사업과의 시너지
23일 오후 9시51분 평택 서해안고속도로에서 25t 유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으면서 불이 나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차량엔 등유 3만L가 적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운전자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졌다.소방당국은 장비 31대, 인력 78명을 투입하고 오후 10시22분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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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새로워진 갤럭시 AI로 고도화된 개인화 경험 제공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 S24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 AI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2억 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서 AI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내년에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통해 한층 더 진화한 모바일 AI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다.고도화된 AI 개인화 경험최근 삼성전자는 차세대 갤럭시 AI와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One UI 7' 베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특히 주목받는 기능 중 하나인 '나우바’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DMI는 20일 ㈜두산 퓨얼셀파워BU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P와 DMI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해 왔다. PEMFC는 ▲빠른 가동성(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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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직후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도 심상찮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하는가 하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도 딴지를 걸고 있어서다.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도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둥 내란 동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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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비즈니스 컬처스쿨 4기 원우회는 23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신하기 이임회장이 윤금서 취임회장에게 기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