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도 대표 감독받으면 근로자…임기만료로 계약 안 끝나"
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8일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2465억 원이라 전했다.SK는 올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 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3억 원의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해 ’24년말 시행 예정이다.｢배당권자 先확정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해 지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시장인프라 관련 기관들은 ’25년 대체거래소의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체계를 상호 협력 준비중이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넥스트레이드 등이다.금융투자회사 업무 담당자들의 복수거래시장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24년 중 ATS 운영방안 세미나, 1차 합동설명회 및 개별 기관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으며, 18일에는 2차 합동설명회를 개최 ATS 운영방안 세미나 대비 변화 및 추가된 시장 세부 운영사항 등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원주시는 민생 경제 안정 및 내수 진작을 위해 2025년도 당초예산의 2025년 1월 신속․집중 집행과 관련하여 지난 23일, 대책 회의를 가졌다.시는 불안정한 경제 전망이 계속됨에 따라 소비 심리 위축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민생경제 안정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12개 통계목 예산 1,607억 원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게 조기 지원한다.당초 2025년 3월부터, 신청 예정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1월로 앞당겨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자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아닌, 나 혼자만의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꿈꾼다면 OTT 콘텐츠만한 게 있을까. 디지털투데이가 크리스마스 나홀로집에 있을 1인가구를 위한 OTT 플랫폼별 추천작을 모아봤다.말러 교향곡 안방에서...'마에스트로 번스타인', '타르'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넷플릭스 제작, 브래들리 쿠퍼와 캐리 멀리건 주연의 전기 영화다. 전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생애를 연애사를 중심으로 풀었다. 생전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던 번스타인
예천군 곤충연구소는 24일 오전 10시, 경남 통영시 사량도에서 경북도농업기술원, 경남유용곤충연구소, 통영농업기술센터의 꿀벌 담당업무 관계자, 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세제개편안 핵심내용이 연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세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세금 양극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등 이른바 세금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된 세제정책의 경우 일종의 땜질식 정책이 많았고, 문제가 불거지거나 갈등이 심화된 부분에 대한 보완위주로 운영돼 왔는데 그나마 올해는 상속세 개편 등 주요내용이 대거 빠져 세제 전반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전라권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9~1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1.5m로 일겠다. 한편, 크리스마스인 25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면서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
21일 SBS 프리즘타워에서 ‘2024 SBS 연기대상’이 개최된 가운데, 신인 연기상 트로피는 배우 강상준의 품으로 돌아갔다. 극 중 강상준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강하경찰서 강력 1팀 박준영 형사로 분해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일에 있어 FM을 고집하는 성격 탓에 냉정해 보이는 박준영의 외면부터 알고 보면 속 깊고 따뜻한 마음씨의 외강내유형 반전 매력까지 실감 나게 살린 것. 강상준은 제 옷을 입은 듯 캐릭터 맞춤 연기를 선보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신인 연기상의 트로피를 거머쥔 강상준은 “막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인천서 전기장판·담요로 인한 화재 잇따라 ‘주의보’
인천 곳곳에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6분쯤 부평구 십정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20대를 현장에 투입해 55분 만인 오전 2시1분에 불을 완
S-OIL 샤힌프로젝트 부지 준공...설비공사에도 탄력 붙을 전망
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美 바이오텍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투자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
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최신기사
강북구, 올해 내 삶에 힘이 되어준 10대 뉴스 선정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민이 직접 뽑은 2024년 내 삶에 힘이 되어준 강북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0대 뉴스 투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
"정선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농촌에 새 활력 불어넣는다"
정선군은 농촌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로 진행되며 올해 말까지 신월1리, 구절3리, 용산2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군은 신월1리에 와평마을 생태공원과 와와 야생화 정원을 조성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마을 전문가 양성과 사업관리 교육을 통해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한다.신월1리 와평마을 생태공원은 신월리 1039-1번지 일원에 수년간 방치되었던 마을연못을 복원하여 생태환경 보존과 더
강남구, 40년 넘은 은곡경로당을 복합문화시설 ‘은곡시니어센터’로 변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40년 넘은 은곡경로당을 노인복합문화시설인 은곡시니어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26일 오후 4시 30분에
코라로직스, AI 옵저버빌리티 전문 기업 아포리아 인수
코라로직스가 AI 옵저버빌리리 플랫폼 스타트업 아포리아를 인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3일 보도했다.아포리아 기술은 코라로직스 서비스에 통합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 일환을 코라로직스는 AI 리서치 센터 코로로직스 AI도 설립한다회사 측은 "아포리아 기술 및 전문성을 사용해 코라로직스를 사용하는 수백여개 AI 팀들은 AI 시스템들에 대한 고품질 가시성, 보호, 통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코라로직스는 AI와 보다 전통적인 워크로드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 전략 일환
예천군 곤충연구소, 영남꿀벌격리육종장 개소식 개최
예천군 곤충연구소는 24일 오전 10시, 경남 통영시 사량도에서 경북도농업기술원, 경남유용곤충연구소, 통영농업기술센터의 꿀벌 담당업무 관계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