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도 대표 감독받으면 근로자…임기만료로 계약 안 끝나"
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해 ’24년말 시행 예정이다.｢배당권자 先확정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해 지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8일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2465억 원이라 전했다.SK는 올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 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3억 원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연계 시행 1년 만에 약 7만 2000명에게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고, 앞으로도 대국민 접점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
경산시는 12월 21일 경주 The-K호텔에서 열린 ‘의약안전관리 시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상북도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안전한 의료제품 유통관리, 마약류 안전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교육, 폐의약품 회수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마약 없는 청정도시 경산, 함께 만들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실천적인 활동을 펼쳐 주목받았다.경산시는 경산청년새마을연대와의 불법 마약류 예방 홍보 및 폐의약품 수거 활동 협약 체결, 대학교 마약예방 서포터즈 운영, 제38회 세계 마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2025년도 예산이 1조 1,3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조634억원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기후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인구 위기 극복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분야별로는 ▲기후 위기 극복 및 녹색성장 929억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식단, 운동 다 챙겼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면? 오늘은 식단과 운동만큼 중요한 다이어트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바로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자.운동은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이고, 잠은 칼로리를 안 쓰고 가만히 쉬는 것이니까 잘 시간도 아껴서 운동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체중 감량에서 식단이 80%, 운동이 20%인데,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단 55%, 수면 30%, 운동 15% 정도로 4:2: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다.스탠포드 의대의 2004년 연구에서 1024명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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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전문기업 오내피플이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지식재산 경영인증’은 지식재산 기본법 및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 자산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다.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활성화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증을
건설업계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설명서를 통해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우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낙찰률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저가
에이치투 인터렉티브는 세계적인 전략 게임 프랜차이즈 ‘시드 마이어의 문명 VII’ 한국어판을 오는 2025년 2월 11일에 PlayStation 5, Xbox Series X, Xbox One, Nintendo Switch 플랫폼으로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12월 23일부터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문명 프랜차이즈의 7번째 메인 타이틀인 ‘문명 7’에서는 플레이어의 전략적 선택이 제국의 고유한 문화적 계보를 결정한다. 역사의 수많은
포스코그룹은 23일 내년 정기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임원인사다.포스코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은 슬림화하고 검증된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과감한 세대교체를 추진해 불확실한 경영여건을 돌파하고 소재 분야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이희근 포스코 설비강건화TF팀장은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됐다. 이 신임 포스코 대표이사는 전북대 금속학과를 졸업했으며 2018년 포항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과 2021년 포스코엠텍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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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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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기없는월요일’ 대표이며, 생활습관의학 전문가인 이현주 한약사의 에 이어 이달부터 을 연재합니다. 눈앞에 닥쳐온 기후위기에 일상의, 전지구적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적인 처방을 제시합니다. 필자는 순식물성 약초와 식단을 처방하는 기린한약국을 열어 음식으로 병을 고쳐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이는 매직스푼』, 『채식연습』, 『30일간의 간헐적 채식』, 『오감테라피』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돈, 어디로 흘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