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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Arche, 근원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우리는 수많은 현상과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의 변화, 정치의 흐름, 개인의 선택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는 바로 그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근원은 결과를 설명하는 열쇠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그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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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캠프, 원학운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합류 등 2차 인선 발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7일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했다.이번 선대위 2차 인선은 노동·시민사회·안보·환경 분야 인사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선대위의 정책 역량과 현장 소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우선 노동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원학운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또 이성재·박인규 인천시민정치광장 공동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시민사회와의 연대 폭을 넓힌다.아울러 오명석 인천호남향우회장과 채희성 재인천충남도민회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지역사회 화합과 외
김민석 국무총리 "삼전 노사 대화·타협 강력 촉구"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대국민 담화를 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
람사르습지도시 서귀포, '어린이 탐사대' 뜬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는 17일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에서 관내 초등학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기 어린이 습지탐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탐사대는 국내 최대 규모 마르형 분화구인 '하논분화구 습지'를 중심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며, 지난 4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초등학생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원들은 총 6회에 걸쳐 계절별 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식물·곤충 탐사, 식물 표본 제작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마지막 6회차에는 해외 람
천안시청공무원노조, 제9대 귀감공무원에 김응일 국장·이명열 구청장 선정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제9대 귀감공무원 인증패 전달식’을 열고 김응일 문화체육국장과 이명열 동남구청장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귀감공무원’ 제도는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로, 조직 내에서 존경받고 본받고 싶은 간부 공무원을 조합원들이 직접 선정해 건
위성곤 후보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제주도민 전 생애주기 보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제주도민의 전 생애주기를 뒷받침하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제주형 기본사회’ 공약에는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 ▲5060세대 일자리주식회사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의료자치 혁신 모델 ▲맞춤형 기본주택 ▲읍면지역 책임택시제 ▲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 등 7개 분야가 포함됐다.위 후보는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된 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료·교통·문화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 기본적 삶을 실현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