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공인회계사 도덕적 책임 강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의원은 22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했음에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회계사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경과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했음에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회계사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경과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
2400여명의 석사·박사 학위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대변신에 나선다. 형식적 학술연구·교류에서 벗어나 회원 학술활동을 실무와 연결시키는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명실상부한 학술연구단체로 틀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다.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오는 29일 10시부터 청주시 상당구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회의실에서 ‘비전선포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최고를 지향, 천직에 헌신, 소질을 개발’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지향점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비전선포와 함께 이날 석박사회는 판례, 예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3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3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출액은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 수입액은 0.8% 증가한 6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11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7000만 달러 개선된 7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주요 품목 중 승용자동차·반도체·자동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 창업·벤처기업의 해외 현지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우리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21일에는 보스턴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와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항암제를 보유한 아베오 온콜로지를 방문하고 바이오 벤처캐피털 업계 간담회를 실시한다.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현지 벤처투자 생태계 구조와 제도 및 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펴보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 관련 분야 우리 기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물론, 로펌의 운영, 사내변호사의 역할 등 기존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AI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관점과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총 63억3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2억6700만원이 지급됐다.또 2024년 한 해 총 1만2769건의 차명계좌를 신고받아 704건에 7억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6만3029건을 신고받아 6335건에 대해 63억3300만원을 지급했다.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
최근 두 달 사이 10대 대형 건설사에서 인명사고를 동반한 토목구조물 붕괴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했다. 짧은 기간에 이런 일이 생긴 건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대형 건설사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더욱 이례적이며, 단순한 시공관리 문제를 넘어 건설엔지니어링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특히 세종-안성 고속도로와 광명 신안산선 공사 붕괴는 구조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추정된다.공공 토목사업은 막대한 사업비와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만큼 타당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그
경북 칠곡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바다를 주제로 한 국내 첫 해양관광 특화 캠페인 영상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22일 칠곡군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가 협업해 연안과 어촌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 홍보 영상은 이날부터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과 정부 옥외광고 매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파도 파도 끝없는'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지역 행사와 관광 혜택을 연계한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수니와칠공주는 영상에서 경남 통영 바다를 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 보수교육인 ‘윤리교육’을 동영상으로 이수해야 한다.세무사회는 22일 회원 공지에서 세무사법 제12조의6과 세무사회칙 제10조에 따라 세무사들이 매년 의무 이수해야 하는 ‘회원보수교육’의 하나인 ‘윤리교육’을 기한 내 수강할 것을 통보했다.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윤리교육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하
‘이재명 모함 당한 대장동사건’. 2011년 대검 중수부 주임 ‘검사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기소 목록에서 ‘대장동 불법 대출’은 왜 빠졌을까? ‘윤석열’ 아버지 ‘윤기중’ 연희동 주택, ‘대장동 김만배’ 누나가 19억원에 매입. ‘윤석열’의 거짓말, ‘윤석열’이 묻은 사건 (6)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4월 22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2024년 6월 12일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강도 높은 내부통제 제도를 22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평가·보상 기준으로 내부통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ETF LP 손실 사태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위기관리/정상화 TF’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 혁신 등 전방위적 개선 과제를 설정하고 1분기까지 강력히 추진해 왔다.이번 제도의 핵심은 집단 책임제 도입이다. 내부통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지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기간을 15일간 연장한다고 전했다.서부지방산림청 관내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상남도 산청군과 하동군 두 곳이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임업인들의 원활한 직불금 신청 지원을 위해 당초 4월30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5월15일까지 연장하여 신청‧접수한다.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등은 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로
라인 그룹의 자회사들이 마스코트 캐릭터들을 활용한 게임들을 속속 제작해 선보이고 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인넥스트는 이달중 '브라운 토이즈'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이 작품은 브라운과 샐리 등 IPX의 오리지널 캐릭터 '라인프렌즈'를 활용한 컬렉션 힐링 게임이다. 이 회사는 귀여운 캐릭터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도파민을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캐릭터 수집을 비롯해 장난감 마을을 꾸미거나 미니게임을 즐기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게임의 재미를 안긴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이 업무부적정이 대거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5년 4월 22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두 기관에서 2021년 2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 감사결과 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615만4천 원을 회수하도록 처분 요구했다.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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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11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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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안산 대부도 람사르 습지서 올해 첫 해안정화 플로깅 캠페인 펼쳐
Sh수협은행은 지난 15일, 경기 안산 대부도 람사르 습지 상동갯벌에서 우리바다클린운동본부, 한국화학산업협회 등과 함께 2025년 첫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Sh수협은행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우리바다클린운동본부, 한국화학산업협회 임직원 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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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동반성장 평가서 4년 연속 '우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이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평가에서 에기평은 ▲에너지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사업 추진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평가원 최초 융자 사업 신설 및 추진체계
11개 천안지역 기업 360만 달러 수출 계약
충남 천안지역 11개 기업이 지난 17~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360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뒀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주류, 화장품, 케이팝 굿즈, 호흡운동기, 잔디관리 로봇, 의료영상진단시스템 등을 주 품목으로 91건 415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해 9건, 360만 달러 규모
국민발안제 넣는 원포인트 개헌부터
헌법개정의 핵심은 6.3 조기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와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칠곡 할매 래퍼 '수니와 칠공주'…"랩으로 바다 여행 초대합니다"
경북 칠곡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바다를 주제로 한 국내 첫 해양관광 특화 캠페인 영상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22일 칠곡군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가 협업해 연안과 어촌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 홍보 영상은 이날부터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과 정부 옥외광고 매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파도 파도 끝없는'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지역 행사와 관광 혜택을 연계한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수니와칠공주는 영상에서 경남 통영 바다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