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퇴직 후 재고용 등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인 바, 이는 ‘전 산업·전 직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기준은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의 근로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인 바, 이는 ‘전 산업·전 직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기준은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의 근로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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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는 1월 7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문화체육관광국, 경주시 포스트 에이펙본부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세미나의 첫번째 발표를 맡은 모노플레인 정관호 대표는 Post-APEC 이라는 주제로 ▲메가 이벤트에 대한 기대치로 발생하는 장단점 ▲2025 APEC의 효과 ▲ MI
광진구가 1인가구의 질병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하면서 단조로운 식사 습관, 결식 등 영양불균형으로 건강에 취약하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진구인 19세~64세의 1인 가구 및 타 자치구 거주자라도 관내 학교 재학 또는 직장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시 검사 가능하다. 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된다.건강검진은 광진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접수 후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
동작구는 지하철 역사 내 조성된 ‘보라매역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정원으로 새롭게 연출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공간은 지난해 5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보라매역 1·2번 출구 하부에 약 300㎡ 규모로 마련됐다.구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상 속에서 자연과 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 테마로 재구성했다.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 등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온 하강으로 관리가 어려운 벽면녹화 구간에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가림막을
하남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권역별 소통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올해로 운영 4년 차를 맞은 정책모니터링단은 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 등 4개 권역 시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지역 여론 수렴과 현장 점검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 참여형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하남시는 지역의 핵심 현안인 ▲최초 종합병원 개원 추진 현황 ▲캠프콜번 개발 추진 현황 ▲교산신도시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
이경일 전 고성군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고성, 새로운 고성, 일등 고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고성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군수는 이날 회견에서 “고성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군정 경험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이 전 군수는 고성이 직면한 현실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청년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이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지만, 방향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리더십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내란세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피고인 윤석열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국회를 무력화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자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재판 과정 내내 윤석열은 후안무치했다"며 "구속기소 이후 한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재판 진행을
국민의힘 쇄신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14일 "장동혁 최고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재섭, 박정하, 최형두, 김소희, 우재준, 조은희 등 '대안과 미래' 소속 국회의원 23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당 윤리위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고 규탄했다우선 '제명'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장구조 법안을 개정하며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더블록이 13일 보도했다.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는 보상을 금지하지만, 거래나 유동성 공급 등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앤젤라 알소브룩스가 이 같은 조항을 제안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주요 갈등 사안이다. 은행권은 2025년 통과된 GE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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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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