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취소심 승소…약 4천억 배상 책임 ‘전면 소멸’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으며,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약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론스타로부터 환수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며 “중재판정부가 인정했던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전부 취소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에 따라 2022년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으며,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약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론스타로부터 환수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며 “중재판정부가 인정했던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전부 취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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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1차 한ㆍ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1991년부터 34년 동안 이어진 조세제도와 정보교환으로 양국 조세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우호관계 지속하자"면서 "긴끼세리사회 이시하라 겐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환영하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시하라 겐지 회장은 “2005년 11월 제1회 교류회 개최 이래 매년 학술교류회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친교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회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창단 40주년을 맞은 제주도립 제주합창단이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기억은 숨결이 되어, 희망을 품는다’는 주제로 제11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아르헨티나 작곡가 아리엘 퀸타나의 '두 세계로부터의 미사곡'으로 연주회의 막을 올렸고, 에스토니아 작곡가 벨료 토르미스의 '가을 풍경', 울라 야일로의 'Ubi Caritas', 편곡자 안현순이 만든 타악기 및 무반주 합창곡 '해녀'를 연주했으며,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18일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다.오 시장은 서귀포 해오름주간활동센터를 찾아 성인 장애인의 낮 돌봄과 다양한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전반과 시설 환경 등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돌봄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세화2리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과 만나 시정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생활 불편 및 개선 요청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청취했다.이어 대봉엘에프 영어조합법인을 방문해 작업장 시설과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양식어류 배합사료 산업의 현안과 관련 정책 지원 필요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이패스는 형원준 신임 지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형원준 지사장은 S&I코퍼레이션, 두산그룹, SAP코리아, 삼성전자 등 국내외 주요 기업에서 30여 년간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온 전문가다.최근까지 S&I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그 이전에는 두산그룹 최고디지털책임자와 SAP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형원준 유아이패스 코리아 지사장은 “유아이패스 플랫폼은 인간의 감독 아래 RPA와 에이전틱 AI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두 기술의 장점을 모두 활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33명이 확정됐습니다. KT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인 18일 “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과 사내 후보, 전문 기관 추천을 포함해 총 33명의 후보로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산업·리더십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문단은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에
“Digital Healthcare Takes Center Stage at Clinical Conferences” Daewoong Pharmaceutical Draws Attention as the Only Korean Pharma to Operate a Dedicated Experience Zone
Digital healthcare is rapidly emerging as a major t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과 퇴직 공무원 재취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충돌 정황을 거세게 문제제기하며, 감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감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영 안전요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의혹과 서류 조작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시장에게 즉각적 감사를 요구했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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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경상국립대 물리전공 교수 10명,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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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 신속하게 처리한다
주변 상권 변화에 따라 동반되는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가 앞으로는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경미한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