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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가

우리는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다.

이 말에는 법은 공정하고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롯해 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네 편 내 편' 없이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바람도 섞여 있는 것일 테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법의 집행과 적용이, 기준과 정도가...
정희성 국민의힘 후보가 경남도의회에 입성한다. 정 후보는 경남도의회 창원12선거구에서 박현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이겼다.정 후보는 67.32%를 얻어 당선됐다. 박 후보는 32.67%를 얻었으며, 두 후보는 425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언론통제,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할 수 있게 했다. 담화문 발표와 동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조치에 들어갔다. 이를 지시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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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즉시 직을 잃었다.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홍 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100일 넘는 장고 끝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 지금까지 열렸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논의 과정을 거쳤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핵심 쟁점은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경남 도내 6개 항공기업이 ‘Aeromart Montreal 2025’에서 6000만 달러 이상 상담 성과를 거뒀다.‘에어로마트 몬트리올 2025’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전 세계 항공우주 업체를 대상으로 격년
7일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 여의나루 한강 러닝 명소 ‘러너스테이션’도 봄맞이 새단장을 마쳤다. 러너스테이션은 지하철역 공간을 혁신적으로 ...
7일 발생한 하동 옥종 산불이 발생 8시간 만인 저녁 7시 기준 87%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야간 진화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일몰과 동시에 헬기
김진수 기자 = 부산 북구는 2025년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초·중·고 38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 채비에 착수한 국민의힘이 7일 당내 대선후보 경선 선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양진수 인천일보 사진영상부장이 한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신문협회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69회 신문의 날’ 기념식이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양 부장은 지난 17년간 시각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7일 열린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창립 54주년 및 안마의료봉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정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의 봉사활동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안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따뜻한 손길"이라며 "'나눔의 손길' 안마의료봉사단의 지난 20년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한 귀중한 실천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경기지부가 걸어온 54년 발자취는 시각장애인
코스피가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으로 7일 5% 넘게 폭락해 단숨에 2,320대로 내려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 내린 2,328.20으로 집계됐다. 하락률과 하락폭 모두 작년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다.지수는 106.17포인트 내린 2,359.25로 장을 시작한 뒤 4~5%대 급락세를 이어갔다.장중 저가인 2,327.01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으며, 종가 기준으로도 2023년 11월 1일(2,301
삼성카드가 대표이사 교체와 이사회 재정비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올해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금리 인하 지연 등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삼성카드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달 20일 정기 주총에서 김이태 신임 대표와 황성원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사외이사로는 서영경 전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신규 선임하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과 최재천 전 국회의원을 재선임했다.김이태 신임 대표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7일 낮 12시 5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일몰까지 주불을 잡는데 실패해 야간 작업에 돌입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불 대응 2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19시 기준으로
산림청은 지난 5일 제80주년 식목일을 기념해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산림 복원에 동참하고 ‘식목일’ 제정을 희망하는 ‘나무심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유수프조다 타지키스탄 산림청장을 비롯해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사무소, 독일국제협력기구 관계자, 타지키스탄 농업대학 학생,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혼농임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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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9cm이하의 체장미달 대게를 잡은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선장 겸 선주인 A씨는 지난 3월 20일, 삼척시 소재 어항에서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 포획해 육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항을 점검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 144마리는 해상에 전량 방류조치 됐다.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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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 특색 있는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2025 경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할 4개 기업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의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이며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총 5억6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역사, 문화, 자연 등 지역 특화 소재를 콘텐츠로 제작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내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공모는 자유과제 부문과 지정과제 부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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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지난 3월 31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참여했던 장애인식개선 시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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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의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경고했다.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DOGE는 의회가 설립한 공식 부서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문 기관이다. 워터스 의원은 머스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면 미국 투자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터스는 "증권법과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SEC의 반복적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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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2025년 여름 남극 해빙 면적의 급락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25년 여름 남극 해빙 면적의 급락 나사와 국립 눈 얼음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2025년 남극의 여름 해빙은 47년 위성 기록상 두 번째로 낮은 최소 범위를 기록했다.위의 지도는 2025년 3월 1일의 연간 최저치의 해빙 면적을 보여준다. 이 날짜까지 해빙은 198만 제곱킬로미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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