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수억 횡령 청주지역 법무사사무소 경리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법무사사무소 경리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법무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92회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 “남편의 임금이 체불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1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배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마치 자기 재산인...
A씨는 청주의 한 법무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92회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 “남편의 임금이 체불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1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배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마치 자기 재산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27일 오후 7시 32분께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일대 도로에서 대기업 2곳의 통근버스 차량 9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승객 등 4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만, 중상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앞서가던 버스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뒤 뒤따르던 버스 8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때문에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이 비상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슬라이드를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또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이 앞쪽으로 빠른 속도 옮겨붙어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
법원이 자리를 옮기던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80대 승객은 자리를 옮기려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
장기간 중국산 불법 원료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판매해온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부당 수익금 약 8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충북 진천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양념장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000여㎏을 제조, 원재료 표시란엔 ‘건고추 100%’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해당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지나 처음 맞은 주말. 매서운 추위에도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긴 연휴가 끝난데다 이날 낮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매우 낮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내란주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 구호를 함께 외쳤다.또 윤 대
인천 월미도 문화의거리 ‘김정숙갤러리’에서 1일부터 14일까지 ‘사람이 하늘이다, 평등의 꿈 展’이 열린다.이 전시에서는 에이블룸아트 작가들이 장애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독창적 시각과 열정이 담긴 작품을 선보인다. 장애인 작가들이 전통 민화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전시다.전시는 민화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재해석한 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그들이 삶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과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담아낸 작품 속에는 그들의 삶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극우 성향 유튜버, 역사 강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참가자들은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탄핵 반대", "윤 대통령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는 역사 내부와 도로변에서도 집회를 이어갔다.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집회에서 야당, 공수처, 사법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사모 출신임을 밝힌 그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2월 첫날인 1일 오후 2시부터 부산역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이날 ...
경북 영천시 임고면의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35㎞ 지점을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34분께 영천시 임고면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35㎞ 지점에서 YF 소나타 승용차에 불이 나 차량이 불에 탔다.불은 승용차 뒷..
대구포항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나 20여 분만에 꺼졌다. 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쯤 영천시 임고면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34.6㎞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불은 승용차 뒷바퀴에서 시작됐으며, 운행 중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운전자가 신고한 뒤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스스로 대피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9분쯤 불길을 진압했다. 이 불로 차량은 전소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뒷바퀴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자신을 향해 "부정선거에 대해 뭘 안다고 입을 놀리느냐"며 비판한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 공개토론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이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민경욱 의원께서 '이준석과 권성동이 뭘 안다고 부정선거를 논하느냐'고 하셨는데,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하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 있으시다면 방송국에 요청해 공개 토론자리를 마련하시면 된다"고 말했다.이어서 이 의원은 "KBS처럼 민경욱 의원의 친정이라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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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8천700m 야영'…산악인 박상열씨 별세
세계 최초 '8천700m 야영' 기록을 세운 박상열 전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이 26일 오전 7시47분께 대구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1세.대한산악연맹 등은 박 전 부회장이 26일 오전 7시47분쯤 대구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춘제 연휴 앞두고 홍수 피해지역 주민 방문한 시진핑 주석… CGTN
CGT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마을을 방문한 기사를 게재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일반 시민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간 전통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방문 당시의 가슴 따뜻한 현장의 순간을 돌아봤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인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다음은 CGTN의 기사 전문이다.중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 춘제 연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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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대표하는 미학자이자 예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일 인천 중구 일대에서 열렸다.이날 기념 행사는 순례길학교와 인천언론인클럽이 공동 주최했다. 오전에는 ‘우현의 길’ 등 우현의 생전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걷는 행사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우현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세미나가 이어졌다.걷기 행사에는 조용주 순례길학교 대표,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을 비롯한 시민 100여명의 참여해 동인천역 북광장부터 배다리사거리, 답동성당, 홍예문, 자유공원, 개항박물관, 제물포구락부를 거쳐 인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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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오는 3월부터 정상 운영된다.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으며 문을 닫았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이날 전격 조건부 승인했다.시는
대구포항고속도로서 달리던 승용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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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소 후 첫 주말,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후 첫 주말인 1일, 서울 도심에서 탄핵을 둘러싼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국본은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오후 1시에 개최해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고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