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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남해안에 800mm 비, 거제·통영 학교 침수 피해 속출
광복절 연휴 동안 남해안에 약 800㎜에 이르는 비가 쏟아지면서 거제와 통영에 있는 학교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경남교육청이 17일 오전 7시 현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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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로 받은 매화산단 땅…매각 적법성 ‘도마’
시흥시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1순위 자격을 인정받아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과 산업집적법상 매각 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핵심은 해당 토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공유토지에 해당해 제39조의 처분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인지 여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시흥시의 질의에 대해 해당 토지가 산업집적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토지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39조의 적용
[교육칼럼] 누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인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각 시·도마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당선자는 초임이든 연임이든 지지 세력들을 중심으로 인수위를 가동하여 선거공약을 보완하고, 7월부터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였다.주민들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고,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그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일련의 과정이 지방교육자치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선거 때에 후보자들을 접하고, 투표에 참여하여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은 1991년 3월에 관
글자 하나 바꿔 피해자의 권리를 지웠다…‘피의자’가 ‘참고인’이 된 순간
전산 화면의 신분란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꾸는 데는 간단한 조작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고소인은 이의신청권을 통째로 잃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을 무마한 수법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0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남서 전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구속기소했다.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뇌물공여자인 다단계업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명으로
기자수첩 / 고발인은 두 차례 조사…피고발인 조사는 언제쯤 이뤄지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맹정호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두고 피고발인 조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발인은 지난 5월 29일 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뒤 경찰 조사에 두 차례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지난 18일 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소각장 관련 토론회 발언과 서산초등학교 교육문화복합시설 공약에 대한 교육청 협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고발인 측은 맹
익명제보 믿으라면서…신뢰도 최하위 3개 항목이 곧 쇄신 3대 축
광주 여성 소방관 갑질 사망 사건 이후 소방청이 내놓은 쇄신 처방의 핵심은 익명제보 활성화와 감찰 강화였다. 그러나 정작 감찰을 담당해야 할 부서가 청렴 워크숍 자리에서 도박 의혹에 휘말리고, 조직 구성원들은 제보창구의 익명성을 가장 믿지 못하겠다고 답하면서 쇄신 방향 자체가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9일 전남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 감찰 담당자들이 청렴을 주제로 열린 공식 워크숍에서 사행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31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6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