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국가인증감리제도’ 도입… ‘옥상옥(屋上屋)’ 우려
‘국가인증감리제도’가 도입, 실효성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업계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했다.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 2023년 12월 12일 전격 발표하며 업계 우려를 낳았었다.
공공시설물 품질 제고는 물론 부실공사 사전 차단을 위한다는 취지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득, 실을 따진다면 마냥 박수 칠 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했다.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 2023년 12월 12일 전격 발표하며 업계 우려를 낳았었다.
공공시설물 품질 제고는 물론 부실공사 사전 차단을 위한다는 취지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득, 실을 따진다면 마냥 박수 칠 일...
부산시설공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내달 3~9일 7일간 부산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연휴 기간 두 시설에 약 28만 명의 참배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연휴 기간 봉안시설 참배 시간은 기존 오전 9시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 오후 7시로 2시간 연장된다. 다만 공원 내 혼잡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참배실 이용과 음식물 반입은 전면 제한된다.또 추석 당일인 내달 6일에는 화장, 봉안, 매장, 개장 등 장사 업무
2025 뉴 K-컬쳐 한복쇼가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지난 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날마다 좋은날이 주관한 이번 한복쇼는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시청,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등이 후원, 중앙신도회 70주년 기념행사로 준비됐다.다양한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이날 박칼린감독 연출의 뮤지컬"석공:무량" 공연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며 서울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특히 시민화합의 상징으로 국민모델로 선발된 어린모델부터 시니어모델이 함께하는 대규모 한복패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퇴직금 체불 사업주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서울 중구에 소재한 **포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는 이달 1일 대표 B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사건을 담당한 박정민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건처리를 위해 B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거주지까지 찾아가 소재 수사했으나, B는 주거지와 공장을 오가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이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영위기와 관련된 부패 취약분야의 적극적인 개선에 나선다.LX공사는 오늘 본사에서 비상경영 반부패추진단 회의를 개최, 청렴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LX 청렴인증제도’ 시상식을 진행했다.청렴인증제도는 LX공사의 전 부서에서 경영위기 속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한 청렴정책 중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하여 올해 총 22건이 인증됐고 이 중 8건이 우수 청렴정책으로 인증됐다.주요 우수 청렴정책으로는 ▲청렴 기반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가 22일 오후 부산역 일원과 서면 번화가에서 ‘대한민국 새 단장 주간’ 개시와 다가올 전국체전을 대비한 대규모 환경정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새단장’에 동참하는 동시에 전국체전 및 추석 손님맞이를 앞둔 시점에 대대적인 시민참여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이날 행사는 부산시, 동구·부산진구,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 회원 등 800여 명이 참여해 부산역 일원과 서면 번화가에서 진행된다. 16개 구·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북산불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 의원의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의원에 대해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의원직을 제명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6일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한 것이 포착됐다"며 해당 발언 관련 음성을 재생했다.이에 정 대표는 "어렴풋이 누구인지 짐작은 간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란다"며 "'스스로 내가 그랬다'라고 하고 공개 사과하셨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10월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실시되고,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이 함께 수감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13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8일간 진행하는 2025년 국정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일정을 살펴 본다.▲10.13.기획재정부, 장소 국회▲10.14.기획재정부, 장소 국회▲10.15.자료정리▲10.16.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장소 세종정부청사▲10.17.자료정리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다.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지난 20여년간 게임산업의 근간을 이뤄 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전면적인 개편이란 운명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조승래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대표발의하고 새로운 법안 명칭으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 및 게임진흥원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으로 분류했고, 각 게임 유형에 따라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맑은 공기를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양돈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마치 사치처럼 여겨질 정도로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지역 예술인과 청년 숲속문화공연단이 어우러진 무대가 전국의 숲에서 펼쳐진다.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횡성숲체원의 ‘우리숲페스타 2025’ 첫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산림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숲속 문화공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숲을 문화공간으로 확장해 국민 누구나 숲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립나주숲체원, 국립춘천숲체원, 심천치유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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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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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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