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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정감사, 검찰 폐지 앞둔 해경 수사, 전문성과 속도가 관건

10시간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 시행이 예정돼 있다.

해양범죄 수사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까지 염두에 둔 공판 중심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증거법·공판 실무에 특화된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사건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 기한 관리도 함께 요구했다.

관련 통계는 현장의 과제를 보여준다.

해양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4만5...
석촌호수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발레 축제 이 2000여 명의 시민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막했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은 국회의원 배현진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발레시어터 최진수 단장이 총예술 감독으로 참여했다.명곡음악회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17일 오후 6시 조직위원장인 배현진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조남규 대한무용협회 이사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박정훈 국회의원, 진종오 국회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동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자이텍스 익스팬드 노스 스타’에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해 71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과 2건의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자이텍스 익스팬드 노스 스타는 글로벌 유망기업,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간 혁신기술을 교류하고, 글로벌 투자를 촉진하는 중동 최대 기술 전시회다. 올해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수원새빛형어린이집 가족과 함께하는 제9회 수원청개구리 축제가 18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수원새빛형어린이집은 어린이들에게 효‧인성‧전통을 가르치면서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을 실천하고, 숲‧환경생태와 함께 자연친화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수원시만의 공보육 모델이다.이날 축제는 장원급제, 과거시험, 투호, 제기차기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새빛형 특색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놀이존도 운영해 어린이들의 발길을 끌었다. 축제에는 수원새빛형어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등 2000
영천시는 17일 영천시장로회에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영천시장로회는 관내 교회에서 시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지역 인재 육성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2021년부터 매년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현재 총 기탁금이 500만원에 이른다.방석원 회장은 “학생들이 큰 꿈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며 기탁
당진시는 지난 18일 당진시청 잔디광장 일원에서 ‘제16회 당진시 평생학습 한마당’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올해 16회를 맞이한 당진시 평생학습 한마당은 ‘배움으로 사람을 잇는 당진’을 주제로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 50여 개와 시민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레진 아트, 바리스타 핸드드립 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체험·전시·홍보 부스 45개를 운영했다. 특히 놀이마당과 두근두근 책버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텀블러 무료 커피
경기도교육청 18세이하부 선수단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종합우승을 했다. 이로써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했다. 학생선수단은 육상, 수영, 체조 등 46개 종목에 159개 학교 686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 55·은 60·동 65개 등 총 160개 메달을 획득했다.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중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새우깡 수준의...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025년 나눔음악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상당산성 급경사지 구간의 낙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정비사업에 착수한다.시는 재해위험도 D등급 급경사지 구간인 명암N2지구와 명암N11지구에서 공사를 진행한다. 재해위험도는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시는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급경사지 정밀조사와 지반조사,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단식 옹벽과 영구앵커,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한다.또 산마루측구와 도수로를 설치해 배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면 유실을 방지할 예정이다.공사
산·학·연·관 93개 기관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제1차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학·연·관 관계자가 모여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혁신 연합은 과기정통부와 67개 기업, 10개 연구기관, 16개 대학교 등 93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다.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혁신 연합은 5대 핵심 분야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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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6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현장점검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총괄 의장, 점검반 2개조로 운용되며 1일차에는 휴천면, 안의면 2일차에는 수동면, 서상면 3일차에는 마천면, 지곡면 4일차에는 백전면, 병곡면 5일차에는 함양읍 6일차에는 유림면, 서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A조는 22일 현장점검 1일차에 휴천면 면정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휴천면 휴천 금반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와 곰지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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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가을, 농가들은 때늦은 잦은비에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최근 ‘가을장마’라고 불릴 만큼 장기간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수확을 앞둔 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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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정국을 앞두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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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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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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