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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정감사, 검찰 폐지 앞둔 해경 수사, 전문성과 속도가 관건

14시간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 시행이 예정돼 있다.

해양범죄 수사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까지 염두에 둔 공판 중심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증거법·공판 실무에 특화된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사건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 기한 관리도 함께 요구했다.

관련 통계는 현장의 과제를 보여준다.

해양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4만5...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여수시는 지난 1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 지원 협의회 출범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의회는 유관기관장, 기업인, 종교계 대표 등 19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약 14개월간 운영된다.이날 회의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위원, 섬박람회지원단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간부 공무원 등 50명이 참석했으며, ▲협의회의 구성 취지 및 운영 방향 ▲섬박람회 추진 현황 ▲기관별 협력 요청 사항 등을
수원새빛형어린이집 가족과 함께하는 제9회 수원청개구리 축제가 18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수원새빛형어린이집은 어린이들에게 효‧인성‧전통을 가르치면서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을 실천하고, 숲‧환경생태와 함께 자연친화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수원시만의 공보육 모델이다.이날 축제는 장원급제, 과거시험, 투호, 제기차기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새빛형 특색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놀이존도 운영해 어린이들의 발길을 끌었다. 축제에는 수원새빛형어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등 2000
안동시립도서관에서는 연중 24시간 무인 도서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안동시립중앙도서관 야외에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20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스마트도서관’은 무인 자동 대출․반납 시스템을 갖춘 비대면 도서관으로, 시민이 언제든 책을 빌릴 수 있는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현재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송하동행정복지센터, 안동시청소년수련관에 설치돼 있으며, 안동시립도서관 회원증만 있으면 1인당 10권 이내,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중앙
당진시는 지난 18일 당진시청 잔디광장 일원에서 ‘제16회 당진시 평생학습 한마당’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올해 16회를 맞이한 당진시 평생학습 한마당은 ‘배움으로 사람을 잇는 당진’을 주제로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 50여 개와 시민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레진 아트, 바리스타 핸드드립 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체험·전시·홍보 부스 45개를 운영했다. 특히 놀이마당과 두근두근 책버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텀블러 무료 커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동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자이텍스 익스팬드 노스 스타’에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해 71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과 2건의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자이텍스 익스팬드 노스 스타는 글로벌 유망기업,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간 혁신기술을 교류하고, 글로벌 투자를 촉진하는 중동 최대 기술 전시회다. 올해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는 20일 노형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6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간 화합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참여 만족도 및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체험을 실시하였다.참여 어르신들은 직접 청이끼를 이용한 토피어리를 만들었고 공기정화 및 습도 조절에도 탁월한 푸미라 화분을 완성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정성현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 30여 명이 경...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KB증권은 22일 기준 국내외 경제 및 증시 동향을 발표했다.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쉽사리 밀리지 않는 상황을 진단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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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편으로 송환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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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계양문화회관에서 인천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정청래 당대표 인천 특강에는 김교흥·유동수·맹성규·정일영·허종식·박선원·아훈기·노종면·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자체”라며 “국민들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검찰 독재 시스템을 걷어내는 것, 그런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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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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