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정감사, 검찰 폐지 앞둔 해경 수사, 전문성과 속도가 관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 시행이 예정돼 있다.
해양범죄 수사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까지 염두에 둔 공판 중심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증거법·공판 실무에 특화된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사건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 기한 관리도 함께 요구했다.
관련 통계는 현장의 과제를 보여준다.
해양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4만5...
해양범죄 수사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까지 염두에 둔 공판 중심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증거법·공판 실무에 특화된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사건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 기한 관리도 함께 요구했다.
관련 통계는 현장의 과제를 보여준다.
해양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4만5...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안동시립도서관에서는 연중 24시간 무인 도서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안동시립중앙도서관 야외에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20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스마트도서관’은 무인 자동 대출․반납 시스템을 갖춘 비대면 도서관으로, 시민이 언제든 책을 빌릴 수 있는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현재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송하동행정복지센터, 안동시청소년수련관에 설치돼 있으며, 안동시립도서관 회원증만 있으면 1인당 10권 이내,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중앙
당진시는 지난 18일 당진시청 잔디광장 일원에서 ‘제16회 당진시 평생학습 한마당’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올해 16회를 맞이한 당진시 평생학습 한마당은 ‘배움으로 사람을 잇는 당진’을 주제로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 50여 개와 시민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레진 아트, 바리스타 핸드드립 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체험·전시·홍보 부스 45개를 운영했다. 특히 놀이마당과 두근두근 책버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텀블러 무료 커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동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자이텍스 익스팬드 노스 스타’에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해 71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과 2건의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자이텍스 익스팬드 노스 스타는 글로벌 유망기업,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간 혁신기술을 교류하고, 글로벌 투자를 촉진하는 중동 최대 기술 전시회다. 올해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수원새빛형어린이집 가족과 함께하는 제9회 수원청개구리 축제가 18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수원새빛형어린이집은 어린이들에게 효‧인성‧전통을 가르치면서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을 실천하고, 숲‧환경생태와 함께 자연친화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수원시만의 공보육 모델이다.이날 축제는 장원급제, 과거시험, 투호, 제기차기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새빛형 특색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놀이존도 운영해 어린이들의 발길을 끌었다. 축제에는 수원새빛형어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등 2000
인천광역시 윤환 계양구청장은 10월 17일 부산을 방문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계양구 선수단을 격려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7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계양구에서는 양궁, 하키, 사격 등 9개 종목에 선수단 49명이 출전해 구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룬다.윤환 구청장은 이날 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박장범 사장이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 지칭하며 뉴라이트 성향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24년 2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 말미에서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발언은 광복회가 규정한 ‘뉴라이트’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 부르는 자나 단체”에
영종하늘도시와 서울 서초동 양재꽃시장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가 내년 2월 1일부터 운행될 예정이다.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종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위한 면허가 오는 24일 발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M6463번 버스는 인천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를 출발해 ▲금호어울림2차 ▲운서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 서울의 ▲고속터미널 ▲논현역 ▲강남역을 지나 서초동 시민의숲 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한다.M6463번은 하루 30회 운행될 예정이며, 모두 10대의 차량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중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23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의 ‘대구 고교학점제 권역별 박람회’를 연다. 다음달 4~6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리는 1기 박람회를 시작으로 2기는 같은 달 7~8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3기는 15~16일 대구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4기는 다음 달 20~21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5기는 27~28일 팔달중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차례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벌금·과징금 부과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34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메타는 2023년 12억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가트너는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현대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벌금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E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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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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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편으로 송환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18일 오후 인천 특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계양문화회관에서 인천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정청래 당대표 인천 특강에는 김교흥·유동수·맹성규·정일영·허종식·박선원·아훈기·노종면·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자체”라며 “국민들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검찰 독재 시스템을 걷어내는 것, 그런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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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숲속 한걸음’ 축제 ‘화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새로운 정원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진주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승화시킨 복합 산림문화축제를 준비해 화제가 되고 있다.진주시는 오는 11월 1일과 2일 이틀간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에서 ‘지구를 지키는 숲속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단순한 계절행사가 아닌,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자연과 사람, 그리고 도시가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가을빛으로 물든 숲을 배경으로 자연 속에서 쉬어가고,
잦은 가을비 그치고 온화한 주말 찾는다
울산은 24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린 뒤 주말로 갈수록 점차 맑아지겠다. 주말 후반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울산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 주말 울산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5일 울산은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26일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다가 주말에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
제24회 창원단감축제! 창원단감테마공원에서 개최
창원특례시는 올해로 24회를 맞는 창원단감축제가 창원단감테마공원에서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단감의 시배지인 창원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창원 단감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풍요로운 가을의 상징인 단감을 주제로 농업인과 관광객,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단감품평회, 단감 체험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10월 25일 오후 4시에 펼쳐지는 개막식에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활약한
전 트럼프 암호화폐 고문 "비트코인 왜 팔아? 어리석은 짓"
전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이자 테더의 고위 인사를 맡고 있는 보 하인스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조언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은 보 하인스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 매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며 비트코인 장기 보유에 대한 확신을 강조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일 급락 이후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현시점 기준 10만8
부산교육청, 역사·예술·문화 융합한 새로운 독서 축제 연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부산박물관에서 ‘길 위의 독서, 예술의 뜰에서 책을 펼치다’란 주제로 야외 독서 행사를 개최한다. 역사‧예술‧문화가 어우러진 박물관이란 특별한 공간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이 함께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책과 역사‧예술‧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독서축제를 연다. 만추의 계절을 맞아, 시민 모두에게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독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다.참가자들은 가족과 함께 부산박물관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독서미션을 해결하고, 팝업북 전시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