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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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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가경찰-자치경찰 "완전한 분리 법안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이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증된 자치경찰 모델을 정교하게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최태원 "AI 발전 위해 자본과 에너지 등 해결이 관건"…한일 경제통합도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8일 인공지능 발전 전략과 관련해 자본과 에너지 등을 제한 요소로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주제의 강연에서 "유능한 AI를 만드는 데는 메모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쓰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모든 것이 메모리의 문제로 다뤄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
청보리, 조사료 수급난 속 숨통 틔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국내 조사료 작황 부진, 운송비 인상 등으로 조사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농가 수익성 악화와 사육두수 조정, 품질 관리 부담 등 양축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계 조사료 작물인 청보리가 조사료 공급 부족 해소의 대안으로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 공음
양윤녕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 위한 7대 공약 발표"
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을 위한 ‘새도민 7대 공약’을 28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제주는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도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들어온 새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공존과 협력의 관점에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새도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 주거, 지역사회 연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새도민의 안정적 정찰을 위해 정착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일자리와 주거 안정 기반 구축, 지역사회 연결 강화, 청년 새도민 정착 지원, 창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