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정한 하도급 질서, 상생의 건설 현장을 여는 열쇠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제주도는 '2025년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성과공유회를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들을 9월 ‘제3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자문회의’에 상정해 본격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로 3기를 맞은 도민참여단은 정책 수요자인 도민과 공간 디자이너, 교수 등 전문가, 공무원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참여단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탑동광장·신산공원 등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이용자 인터뷰를 실시했다.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접목한 5차례 워킹그룹과 3차례 개별과제 활동을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9월 18일 메종 글래드 제주 컨벤션 홀에서 개최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 사회복지 과제 발굴 200인 원탁회의’에 일반 시민 참가자를 모집한다.‘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원탁회의는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100명과 일반 시민 100명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화 가능한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참가자 모집은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26일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8월 25일 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하루만인 8월 26일에 전남 여수 가막만과 전남 남해에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적조는 유해조류의 이상번식으로 인해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으로 변색되는 자연 현상이다. 유해 적조생물이 성장해 양식어류 아가미에 달라붙으면 폐사를 유발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8월 호우에 의해 코클로다니움이 성장하기 적합한 24~27℃로 수온이 유지되면서,
서귀포시는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서귀포소방서, 서홍동과 합동으로 서홍동 지역의 재난취약가구 15가구를 방문 분야별 안전점검을 2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가정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 ▲누전차단기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및 노후 소화기 교체 ▲가스 누출여부 점검이 이루어졌다.또한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및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등 폭염 행동요령 홍보를 실시했다.서귀포시 관계자는 “냉방용품 사용에 의한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2일 2021년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한 문정순 후원자에게 그린노블클럽 헌액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헌액식에는 그린노블클럽 회원이자 후원자 대표 모임인 제주후원회 조은덕 회장과 문정순 후원자의 가족들도 함께 참석, 자리를 빛냈다.헌액패는 초록우산 고액 후원자모임인 그린노블클럽 회원으로서 아동 옹호 및 보호 사업지원을 위해 총 1억원의 후원금을 납부한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문정순 후원자의 경우 그린노블클럽 전국 회원 중 교사 출신으로는 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서 예산지원형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공모에 신청한 7개 광역 지자체 팀과 경쟁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엄격한 3단계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경북과 함께 2개 예산지원형 지자체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시범사업 총 예산 20억 원 중 10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는 기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한다.제주도는 2028년까지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완료해 제주를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 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남광초 전교 어린이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탐욕과 음모 서서히 짙어지는 탐욕을 담은 영화"서부리 사나이" 오는 9월 개봉
씨돼지 한 마리의 죽음으로 드러난, 권력과 탐욕이 지배한 시골 마을의 민낯을 그린 농촌 정치 스릴러 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영화 는 1998년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서부리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권력 전쟁’을 다룬다. 마을의 생계가 달린 씨돼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던 ‘돼지할매’. 그러나 유일한 씨돼지가 실종된 순간, 권력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음모와 배
배우 유선,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케냐서 봉사활동 펼쳐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타임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덥고 짜증나는 시기였다”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어떤 이는 “그때가 지금의 나를 만든 시작점이었다”라고 말한다. 똑같은 계절, 똑같은 하루를 지나더라도 그 시간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지, 아니면 불평 속에 흘려보낸 공허한 기억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청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한다. 결국 현재의 선택이 곧 내일의 모습을 만든다. 1.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엔진성장을 향한 여정에는 누구에게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최신기사
배드민턴 김원호-서승재, 세계선수권 남자복식 '금빛 합주'
세계 랭킹 1위 김원호-서승재 조가 파리에서 열린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남자복식 정상에 올랐다.김원호-서승재는 1일 프랑스 파리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중국의 천보양-류이 조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완파했다.경기 초반은 팽팽했다. 1게임에서 5-5 균형을 이룬 뒤 연속 4점을 내주며 주춤했지만 인터벌 이후 5득점 행진으로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이후 17-17 동점을 만든 뒤 내리 8점을 올리며 흐름을 뒤집었고, 그대로 첫 게임을 가져갔다.두 번째 게임은 일방
2026 교육공무직 193명 채용...울산시교육청, 응시자격 등 공고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에 앞서 채용 인원과 응시자격을 사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에는 총 193명을 신규 채용한다. 직종별로 조리실무사 133명, 조리사 36명, 학교운동부지도자 6명, 특수교육실무사 10명, 교육복지사 5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3명을 선발한다. 조리사와 교육복지사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특수교육실무사와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은 서류평가와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친다. 조리실무사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서류평가와 면접시험만 치른다. 서류평가는 총 100
울산 곳곳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활기
울산시체육회는 시·구·군 체육회 회원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대회가 주말 동안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회의원,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피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2025 울산피구연맹회장배 피구대회’가 약사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는 중학교 18팀과 일반부 6팀 총 24팀, 약 30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어 중구스쿼시협회 주최·주관하는 ‘2025 종갓집 스쿼시 한마당’도 같은 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2025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민생·안전 최우선…울산 신성장동력 주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와 울산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특히 원내외 소통능력과 리더십이 탁월해 원내대표를 연임 중인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선 내란세력의 잔재를 털어내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먼저 법안 심의·처리 계획과 관련해선 서민 생활 안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지난 1년간 전세사기 특
'일반구 체제 출범' 화성특례시, 시민 중심 생활행정 개편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 체제 개편으로 분주하다. 2026년 2월 1일부터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일반구청 개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5개 일반구 설치를 공식 승인받았다. 15년 간 노력이 결실을 맺은 화성시로서는 이번 승인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생활 중심 행정체계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행정역사의 이정표로 평가된다.화성지역 인구는 2010년 50만 명을 넘긴 뒤부터 수차례 일반구 설치에 도전했지만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과 책임읍면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