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8.6조원 이어 올해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세수 펑크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
강릉시의회 조대영 부의장은 지난 3일, 부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전수받았다.조대영 부의장은 2023년 12월 열린 제311회 정례회에서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2024년 강릉시청사 1면, 성덕동 1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조대영 부의장에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
태백시는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2억 원 대비 150% 증가한 3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2024년 고향사랑기부에는 총 2,137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기부액은 3억7백만 원으로 2023년 모금액 1억9,400만 원보다 1억1,300만 원 많아졌다.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33명으로, 기부금액은 9,300만 원이다. 10만 원 이하 기부자는 총 2,104명이며, 기부금액은 2억1,400만 원이다.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태백시를 응원하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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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 2025에 처음으로 단독 전시관인 ‘강원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강원관’은 작년 1월 김진태 도지사가 CES 2024에 참가한 뒤, 2025년에는 더 많은 도내 혁신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CES 2025에 마련될 ‘강원관’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파크에 1,200스퀘어피트 규모로 10개 기업 부스
원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10시, 백운아트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축하공연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시무식에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부시장 및 국소원장과 함께 충렬사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으며, 백운아트홀에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주요 사업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신년사에서 “제일 경제도시를 향한 산업기반 구축,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 환경조성 등 민선8기 2년 동안 다져온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집중단속 기간은 4일부터 2월 23일까지 51일간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
포항 환호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이웃돕기 성금 77만3100원을 환여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금은 최근 교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환호여중 학생회는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성금 전달은 김미정 교육복지사와 최가빈 전교학생회장, 김초현 전교학생회 임원이 대표로 참석해 이뤄졌다. 김미정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사천상공대상’에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에스앤케이항공㈜이 영예를 안았다.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황태부 회장 및 회원,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차량, 휴대폰, 통신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관내 외국인투자 1호 기업으로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인재 고용 노력을 인정받았다.에스앤케이항공㈜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자회사로 편입된 민수항공 날개 생산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21세기 소크라테스가 자주 소환된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성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하며 잠자던 그를 불러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다’며 테스 형을 싸움에 끌어들였다.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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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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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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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4년간 초등생 1.5만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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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훼손 및 분실 시 원상회복 또는 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된 미술작품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이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