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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하부행정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는..이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도 양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제주시민이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없고 서귀포시민도 제주시에 기부할 수 없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제주시민은 서귀포시에 서귀포시민은 제주시에 기부할 수 있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또 법인격이 없어 위탁 소송. 협약 등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

또한 제주도에서 조례를 모두 제.개정하기 때문에 행정시장은 위임된 사무만 처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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